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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2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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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왜일까요.
초범이라든가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왔다거나 불우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거나 하는 점들을
감안한 결과이고 이는 당연한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전과자라고 무조건 백안시하고 가중 처벌하는 건 잣대가 불공정하게 적용된 결과이지만
같은 사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같은 잣대와 같은 결과치를 내야 한다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려 노력하되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이는 애정과 증오, 팔안굽의 맹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박사모 같은 맹목적 팔안굽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애정과 판단에 기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재자의 딸, 유신의 망령이 낳은 귀태, 적폐의 상징이 아닌 애국 영웅의 딸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나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 이전에 장기간 잘못된 정보와 세뇌에 노출된 때문이겠고요.
기업을 압박해서 부정한 거래를 주고 받고 그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인데, 이것이 선의였다면
강일원 재판관 말처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할 일인데 왜 숨겼냐는 모순에 마주치게 되죠.
박사모들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개누리 박사모 그저 본인들 편할 대로 가져다 붙일 뿐입니다.
어떨 땐 김대중 노무현에게 들이댄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난리치고,
어떨 땐 김대중 노무현과는 사안이 다르지 않냐 사안이 다른 만큼 달리 보야 한다며 난리치고 말이죠.
범죄 행위는 결과로 판단 하되, 의도 여부에 따라 형의 가감이 가능합니다.
계획범죄냐 우발적 살인이냐 과실치사냐 미필적고의냐.
같은 살인 죄이더라도 당연 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재단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최순실에 속았다, 박근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는 박사모들의 근거없는 억지 주장일 뿐,
나쁜 의도였던 것이 드러났고, 공범인 것 또한 드러났고, 원래 그런 사람인 것 역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죠.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이재명이나 안철수나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여전히 잘 모르거나, 반대하거나 하게 되기까지에는 각자 쌓아온 정보와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 나라를 위해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인가를 염두에 둔 판단의 결과일 거고요.
문제는 언론은 망가지고 매체는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 각자가 접하는 정보들에 왜곡되고 변형되고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각설하고.
같은 건이라 해도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정하게 취합하는 것이 중요할 뿐, 판단은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심을 잃고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나경원 악수처럼 판단까지 요하지는 않는 가벼운 건들은 일단 기억 목록에 올려두거나 지우면 될 일이겠고요.
별것 아닌 나경원 악수 사진 하나로 그 욕을 먹었다면 그건 안희정이 그간 보여온 행적과 언행의 자업자득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라는 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며 최대한 선의로써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실로 이상적인 상황입니다만 현실은 대개 시궁창이기고 사실 그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질곡진 역사의 헬조선에서 이명박근혜를 겪고도 상대의 선의를 선입견 없이 존중할 수 있는 건 안희정 정도일텐데
안희정 역시 개소리에 다름 아닌 게 박근혜나 자유당의 선의는 믿으면서 문재인의 선의에는 아오안이았거든요.
안희정의 선의는 단지 그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읽으면 될 일이고 공평한 잣대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선의로 대해야 한다는 안희정의 주장처럼
특정 인물의 언행을 그의 과거 행적들과 분리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내가 미는 인물이 과거 행적에 문제가 많다는 외에 크게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