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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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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만드신 자료를 보며 팩트 여부에 관해서는 대략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성자 님께서 확인도 차근히 하셨다고 보여졌고 만약 잘못 포함된 경우라면 언론사를 고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기는 아니라고 페북, 트위터 등으로 호소를 하거나 했겠죠. 매번 이슈가 꽤 됐으니까요.
딱히 바로 잡을 필요를 못 느꼈다거나 방기한다는 건 그 자체로 국회의원이라는 명패의 무게 때문이라도
동조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신호라 생각하고요.
반문질이라는 표현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며 역공의 여지를 주게 될 지 하는 부분과
빼박캔트 엑기스들을 추리기 보다는 반문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쪽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국에 대선 전 개헌 난동이란 제 기준으로 4대강 찬동, 친일인명사전 등재 급의 반역 행위들이라
이 정도로 격렬한 반발을 보고 겪어야 이 시국에 저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이름 올리고 하는 일이 사라지지 싶었고요.
너무 괘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대선 전에 ① 이원집정부제 개헌 ② 내각제 개헌 ③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거론, 제안, 주장, 촉구하는 이들은 반개혁, 반민주, 반국민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대선 전 개헌 거부하면 수구패권 세력">
http://media.daum.net/v/20170118110520369
<자유한국당의 노림수 '대선 전 개헌'에 올인>
http://media.daum.net/v/20170214161601059
<바른정당,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 채택>
http://media.daum.net/v/20170223225421939
<민주 非文 35명 ‘개헌 촉구’ 서명… 3당과 발맞추나>
http://media.daum.net/v/20170225030336026
국민의당 같은 경우 국민소환제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4년중임제 등 국민들이 반색할 소재도 끼어 넣어 운을 떼고 있지만
이 시국에 저걸 들이대는 속내가 뻔한 만큼 잠시 붙였다 떼어버릴 데코레이션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전 개헌으로 판을 바꿔보겠다는 저들의 음험한 시도를 '결정은 국민투표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며 받아주는 순간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어떤 식으로 그들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고 쿠테타를 하는 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최근 10년간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통치 체제는 ① 4년 중임 대통령제 ② 5년 단임제 ③ 이원집정부제 ④ 내각제 순으로
2015년 까지는 70% 이상이 ①, ② 를 선호하였고 2016년 작년부터 ①, ② 와 ③, ④ 가 비슷한 비율이 됩니다.
이는 이명박근혜의 폭주에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문제 의식을 갖고 그리 반응했다기 보다는
차기 집권에 대략 난감함을 겪고 있는 여권과 지들끼리 편하게 천년만년 꿀 빨고 싶은 일부 정치기득권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그 방향으로 작업해 나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기 정권은 민주당 쪽에 넘겨주게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낀 여권 일각에서
자신들에게 닥칠 심판 응징 청산의 강도를 약화시킬 요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 시키기 위해
19대 임기 3년으로 단축 등을 비롯 다양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이명박근혜 심판하고 적폐 청산해야 할 상황인데
굳이 대선 전에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로 개헌을 시도하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려 들고
심판하고 청산하는데 5년도 부족할 판에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하고 있죠.
이는 한 마디로 본인들이 심판 대상, 청산 대상 측과 이해 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실컷 맞았어요. 이제 우리가 때릴 차례예요.
근데 누가 나와서는 우리 쪽 힘 못 쓰게 하려고 이것 저것 제약을 걸고 5시간을 맞았는데 3시간만 때리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릴 때린 애들인데 걔들한테 우리 몫의 혜택을 막 나눠주려고 해요.
저 새끼가 과연 우리 편일까요, 쟤네 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 잇속만 차리겠다는 새끼일까요.
촛불 민심에 힘입어 하늘이 주신 힘든 기회를 만나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데
5년간 풀로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 들어가도 부족할 판에 '권력 분산해서 분권형으로 바꿔야해, 3년만 해야 해' 이러면서
내 손으로 내 나라 대통령 뽑을 권리를 뺏어 가겠다는 거죠. 국민들을 개돼지로 봐도 유분수죠.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며 주권 의식 깨닫고 민주주의에 감화된 국민들이
제 손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부러 버릴 이유가 없어요.
국가, 정부, 정치권에 성적을 매기고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
내 손으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고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를 국회에 - 상당수 신뢰하기 힘든 인물들 천지인 - 위임하겠다며 개헌하자고 나설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파맛 첵스, 트럼프, 브렉시트의 교훈도 있다지만 실수를 하든 실수를 철회하든 해도 우리 손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게 정상이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안희정 식 대연정이면 국민들 의견 따위 물을 일도 없고 귀찮게 굽십굽신 할 일도 없고
지들끼리 천년만년 계파 따라 줄 선 순서 따라 돌아가며 총리하고 장차관 나눠 갖고 의원직 세습하며
일본 자민당 50년 60년 장기 집권 식으로 그렇게 천년 만년 특권층 정치 귀족으로 꿀 빨며 노시겠다고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치를 담당할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없게 되는 이원집정부제를 비롯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이 지들끼리 모여앉아 총리 뽑고 장차관 뽑는 내각제를 비롯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순간
예의 개헌파들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은 물론 당내 공천도 힘들 정도로 거센 여론의 저항과 반발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P.S. 대선 전 개헌 촉구 서명한 민주당 35인에 이재명 캠프 3인, 안희정 계, 측근, 캠프 참여 4인이 보이더군요.
정성호, 유승희 김병욱(손학규계)가 이재명 캠프이고. 김종민 어기구 정재호 변재일이 안희정 쪽이죠.
이재명은 일찌기 19대 임기 3년으로 단축 안에 찬성한다고 박원순과 공히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안희정 역시 자신이 당선된다면 3년 단축안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둘 모두 대선 후 개헌으로 입장을 밝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주위 인물들은 또 대선 전 개헌 촉구 서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투 트랙인가 싶기도 하고요.
<박원순·이재명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공론화>
http://media.daum.net/v/20161221230416012
<안희정 "개헌땐 임기 3년 단축안 수용">
http://media.daum.net/v/2017022820153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