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통찰력이 드러나는 세 가지 워딩 [새창]

공짜밥 얘기는 출마 선언에서 한 얘기인데
선별 복지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외엔 복지 축소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더군요.

"첫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22/story_n_14311378.html
위 링크의 출마선언 전문을 보면 당연한 좋은 얘기들 사이사이에
독소 조항 비슷하게 뭥미 싶은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1788 2017-02-18 21:26:51 1

안희정의 통찰력이 드러나는 세 가지 워딩 [새창]

<공짜밥> 출마선언 전문 중

"첫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22/story_n_14311378.html

포퓰리즘은 대개 보편 복지를 뜻하니 안희정은 선별 복지 하겠다는 거고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것도 답이 아니라 하니 장애인, 노인 외엔 복지 축소하겠다는 얘기.

대연정도 님이 링크 건 obs 뉴스만 봐도
문재인은 원론적인 의미의 협치를 거론하며 안희정을 감싸주려는 것일 뿐 절대 같지 않음.

[ 대연정 발언 경과 ]

① 안희정, 새누리 포함 연정 가능
② 문재인, 당대당 연정은 어렵다. 노통 당시 대연정과 다르다
③ 안희정, 개혁 완성 위한 것이라 해명
④ 문재인, (연정은 힘들지만) 협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같은 뜻이라고 애둘러 감쌈
⑤ 안희정, 대상에 새누리 포함 재차 강조 ('연정'에서 '협치'로 얼렁뚱땅 넘어감)

<안희정 "대연정, 새누리당과도 할 수 있다" >
http://media.daum.net/v/20170203082852908

"(새누리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 던졌듯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에 합의할 수 있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가장 반대 진영의 사람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국가의 목표를 합의할 때라야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의 대연정론에 "찬성 못해. 당과 당 차원의 연정은 어렵다">
http://media.daum.net/v/20170203162902919

"과거에 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은 대연정 자체에 방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쪽에 방점이 있었다"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당시의 한나라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런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으로 끝나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제안조차도 나중에 ‘우리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안희정, '대연정' 발언 해명.."협치 통한 개혁완성">
"민주주의 정치, 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해 시대의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
http://media.daum.net/v/20170204153004922

<문재인 "안희정과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http://media.daum.net/v/20170207174703266

문재인 : (안 지사의 대연정 '해명'을 보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적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야당과 협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저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안희정 : "정말로 우리가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면
다음 총선 때 국민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심판해주시리라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구성해주신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포함해) 의회는 협치를 해야 한다"며
협치의 대상에 새누리당이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87 2017-02-18 18:38:07 2

희정이형 잘가... [새창]

그렇게 우측으로 좌측으로 있는대로 벌리며 다 껴안으려 들다가는 가랑이 겨드랑이 다 찢어지고 집토끼 들토끼 다 놓칩니다.
한쪽은 작은 정부 한쪽은 큰 정부, 한쪽은 선별 복지 한쪽은 보편 복지. 이해가 상충하는 요소들을 두고 당내에서 대치하게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아닌 결과 밖에 더 나올까요. 표 받자고 무책임하게 사탕 발림하는 건데 그런 당에 누가 신뢰를 보낼까요.
안희정의 주장들은 민주당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안희정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미는 민주주의 정당정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1786 2017-02-18 18:22:04 8

희정이형 잘가... [새창]

링크 주신 기사를 보면 홍혜걸이 자신의 탄핵 파티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기사와 글들을 통해 삭제된 전여옥의 문제 글을 살펴보니 홍혜걸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지만 전여옥과 여에스더는 탄핵 가결 날 전여옥 집에서 요리 해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댓글에 관련 출처들 첨기했습니다)

1785 2017-02-18 18:15:48 3

희정이형 잘가... [새창]

전여옥과 여에스더는 탄핵 가결되던 2004년 3월 12일에 전여옥 집에서 음식 해먹고 즐거운 시간 보낸 게 맞고
홍혜걸은 여에스더와 부부이니 참석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함익병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 지금은 삭제되고 없는 전여옥의 블로그 글이 문제의 발단 :
<제 오랜 지병이 도졌어요> 전여옥이 2006년 2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
(연결x) http://blog.naver.com/mymyday?Redirect=Log&logNo=60022088333&from=postView

* 글 내용과 관련하여 기사에 언급된 내용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오랜 지병이 도졌어요'라는 제목으로
전씨가 2006년 2월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사진과 함께 함 원장 가족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던 날에 대한 글이 적혀 있다.
전씨는 그를 초대한 이유에 대해 "지난달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함익병 선생님 댁에 초대를 받은 것이 발단"이라며
"그때 한 분이 2년 전 저의 집에 놀러왔을 때를 떠올렸고,
그 날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날"이라고 적었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68124

* 댓글에 보존된 당시 본문 일부 내용 :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여에스터 선생님(아주 유명한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께서
2년 전에 제 집에 놀러오셨던 때를 떠올리신 거죠.
그날은 바로 탄핵이 가결된 날이었지요.

그리고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서
유시민, 서영석씨 등과 토론을 하러 방송국에 갔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집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제가 잘하는 요리를 해서 함께 먹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851949#memoWrapper54185793

* 2004년 3월 16일 기사 (2004년 3월 12일 있었던 SBS 이것이 여론이다 전여옥 유시민 토론 관련 기사)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14005000/2004/03/014005000200403161429001.html

* 위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사실들
- 2006년 2월 전여옥은 함익병 가족을 초대해 음식 대접하고 이를 블로그에 포스팅 함
- 함익병을 초대한 것은 지난 달(2006년 1월)에 함익병 집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
- 2006년 2월 전여옥 집에 모인 이들 중 한 사람(여에스더로 추정)이 2년 전 전여옥 집에 놀러왔던 기억을 떠올림
- 전여옥은 탄핵 가결되던 2004년 3월 12일 집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요리해서 함께 먹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 있음
- 2004년 3월 그 자리에는 여에스더도 있었음 (홍혜걸, 함익병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음)
= 탄핵 가결되던 날 전여옥은 여에스더 등을 불러 집에서 음식 해먹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

* 당시 공유된 글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7744599
http://c.hani.co.kr/hantoma/2432579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22771

* 당시 기사들
http://v.media.daum.net/v/2014031210100658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83805

* 이후 퍼진 글들
http://www.etobang.com/bbs/board.php?bo_table=eboard&wr_id=6438307

1784 2017-02-18 04:40:18 2

[새창]

자업자득. 인성 의심되는 행동들, 신뢰성에 금가는 과거 전력들, 당의 정체성 무너뜨리는 언행들, 알고 보니 우리 편이 아닌 내용들이 문제이고
지지율이 전국구 수준으로 올라오면 싫어도 검증 무대 시작됩니다.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질 만한 인물인지 샅샅이 살펴 봐야죠.
잘못에 대한 비판도 검증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후보가 구린 걸 알고도 지지하는 악취미이던가 이해관계자랄 밖에요.
안희정, 이재명의 과거 문제점, 논란, 최근 문제적 행동들에 대해 잘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까면 욕 먹을 수 밖에 욕 할 수 밖에 없어요.
역대급 지지율 1위 후보. 탄핵 정국에 이명박근혜 저 음침하고 음험한 세력들을 이겨내고
정권교체하고 적폐 청산하고 심판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아무리 보수 애들이 변변한 주자 하나 못 내고 시들해졌다고 해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만큼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후보를 흠집 내는 건 이적 행위죠.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을 지녔다면 이런 상황에서 네거티브 안 하죠.
판단 미스 포함, 이적 행위 포함 당연 까이고도 남을 일이죠.

1783 2017-02-18 04:28:56 14

[새창]

김무성이 경남중 1년 선배니까 선배 자녀 혼사에 참석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 선배라고 해서 김무성 편을 들며 해당 행위에 가까운 발언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며 김무성을 감싸는 언행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당으로 대대적인 분리수거 했으니 이젠 골 아플 일 없겠다 했더니만
잔당파 비주류에 민평련 운둥권 출신들까지 대선 판에 줄줄이 흑화들 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라지만 고름 살 안 되고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는 교훈
뼈저리게 깨우치고 있네요. 우상호 이재명 안희정 모두 안 봐도 별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덕에 겪은 충격과 공포와 엽기를 지워줄 만큼
마일리지 포인트 쌓이기 전까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구덩이가 워낙 깊어서 평평한 수준이나마 메울 수 있을 지도 잘 모르겠고요.
해당 행위 내부 총질 당원 지지층 뒷통수 이걸 용서하고 봐주고 하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저 질알들을 하는 겁니다.

1782 2017-02-18 04:15:04 6

[새창]

<안희정 주요 발언 모음>
https://medium.com/@enkm/c30b53c913ac

<친일도 박근혜도 이미 청산됐다는 안희정>
https://medium.com/@enkm/e3c3ea70498a

<안희정, 이광재 … 여시재>
http://medium.com/@enkm/e5d88d393ad6

<홍석현의 리셋 코리아와 여시재>
https://medium.com/@enkm/e8fd1476548c

<안희정 후원회장은 이세돌, 한국기원 총재는 홍석현>
https://medium.com/@enkm/958a8c761bae

<안희정, “저도 또 얘기 잘못하면 문 지지자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https://medium.com/@enkm/9f1d82ffadd

<안희정과 송민순 회고록>
https://medium.com/@enkm/c7ce49cc6600

<안희정 목포에서 대북송금특검을 말하고 광주에서 사과하다>
https://medium.com/@enkm/965d0283d9d1

<안희정을 말한다 (이용마 전 MBC 기자, 노통 사위 곽상언 변호사)>
https://medium.com/@enkm/24f9a669a29e

1781 2017-02-18 04:11:37 3

[새창]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신뢰를 그만큼 쌓지 못한 이나 의심 살 행동을 자주 해온 이라면 해석이 달라져야죠.
우리들 좋게 해주기 위해 외연 확장하는 단순 액션일 뿐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요상한 스텝 계속 밟더니 맛이 갔구나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안희정은 나경원 남경필 김부겸 이광재와 함께 10년간 준비해왔다는 내용을 포함 한 두가지가 아니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32596

1779 2017-02-17 22:44:50 10

김용민 당원 지위 확인소송 고려중 ㅋㅋㅋ [새창]

민주당 경선 역선택에 환호하는 보수 측 기세를 멈칫하게 만들며 풍향을 돌려놓는 한방이다 싶은 것이
이게 바로 목사 아들 돼지다 싶은 굿샷 굿잡이네요. 한동안 맘 돌아섰었는데 이렇게만 달려주면 다시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78 2017-02-17 04:35:16 9

진심으로 이재명 더욱 성장해서 차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창]

인용은 원고, 기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데 이재명 논문 표절 사건 자체는 송사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가천대는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학칙이 있는데 사회적 물의가 커지자 심사하려 했고
이에 이재명 시장은 논문을 반납했는데 가천대가 학칙에 의거 대상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학위가 유지된 거고요.
당시 지도 교수라는 이가 손색 없는 논문이라고 코멘트 해주긴 했는데 논문 상태를 직접 보게 되면 웃음 밖에 안 나오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1/0200000000AKR20161211061200061.HTML

다만 논문을 포함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냈고,
소송을 당한 국정원 직원은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냈는데
이 시장이 고소한 건이나 국정원 직원이 고소한 건이나 소송 3건 모두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AYWU4NOH

<철거민 사건 정리>
https://medium.com/@leuiuel/c4c290ed0c51

<논문 표절 사건 정리>
https://medium.com/@leuiuel/2476e3ba26a4

1777 2017-02-17 03:49:04 0

2012대선이 끝나고 한 외신기자가 코리아타임스에 기고한 글(뒷북주의) [새창]

1776 2017-02-17 03:43:01 2

조기숙 교수 트윗, "타당 지지자가 민주당 경선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새창]

그리고 김정우 의원이 2월 2일(기사에는 6일로 나옴) 대표발의한 역선택 방지법 기사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1054

아래는 해당 법안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S7E0D2Z0Z2R1N6S3R1S2E8A5K6L2
주요 내용의 (마) 항, 제57조의9 제5항 부분이 이중투표 방지 조항이고요.
언뜻 보면 선관위에서 각 정당 경선인단 신청을 받는 형태라 이번 경선과는 무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선관위를 믿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 경선 투표일 전에 통과 공표되면 좋겠네요.

다소 걱정이 되는 건 '정당별 선거인명부를 경선을 위탁한 정당 외의 정당에게도 각 정당별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설마하니 지지 정당별로 나눈 경선 참여 명부를 정당들에 다 공유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될 것이니
제가 해석을 잘못 한 거려니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에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유권자 명부만, 자유당에는 자유당 경선 선거인당 유권자 명부만 전달될 것 같은데
경선 참여하는 이들의 지지 정당 정보가 일단은 선관위에 건네지는 셈이라(2백만명이랬자 전체 유권자의 4.8% 이지만)
뭔가 위헌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헌법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니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법안 발의됐는데 각 정당 당내 경선에서 어디 한곳에 경선인단 이름 올리면 다른 당 경선인단 등록 못한다 +
역선택을 유도, 조장하거나 타당 당원, 당직자 등 관계자 신분으로 다른 당 경선 투표에 참여하다 적발되면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소송 당한다 정도는 공유하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바른 새누리가 워낙 망해서 거기 경선 버리고 민주당 경선 역선택에 몰빵 하겠다는 작자들도 분명 있겠지만
수구초심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진 않고 가능한 방법들은 다 동원해봤으면 싶습니다.

1. 역선택 유도 조장 및 타당 당언, 당직자 등 관계자 역선택 투표 적발시 처벌된다는 내용 공유
2. 법 바뀌면 경선인단 한번 등록하면 해당 선거와 관련된 각 정당 경선에서 다른 당 경선인단 등록 안 된다는 내용 공유
3. 결선 투표를 당원 비율 50~60 : 일반 50~40 으로 조정
4. 경선인단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외부세력 틈입에 압박 수비
5.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당사자 3인 결자해지 압박하여 경선룰 재고에 나서도록 격려
6. 미국의 완전국민경선 위헌 사례로 지도부 압박 ..... 등등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죠.

1775 2017-02-17 03:17:49 7

조기숙 교수 트윗, "타당 지지자가 민주당 경선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새창]

선거인단 신청시 이용약관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 고 되어 있으니
'경선 결과 왜곡할 목적으로 조직적 참여선동, 두 정당 경선 동시 참여'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으로도 처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경선 투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인 만큼 지시 권유 유도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지 싶고요.

<선관위, 당내 경선 '역선택' 유도 의혹 검찰 수사의뢰> 2016년 3월 의왕시
http://media.daum.net/v/20160331175202362

<안심번호 공천 역선택 유도 행위는 위법…"입법 취지 훼손"> 2016년 12월 제주
당내 경선 역선택 유도로 벌금 80만원 선고
http://media.daum.net/v/20161215131836714

여담으로 최근 제108조 11항의 성별 연령 등에서 '등'을 빼고 성별 연령만으로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7F0I2S1R0G1D5E0I8W0I3H2M0A9
이 법안은 좀 아닌 거 같은 게 지지 정당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최소 정당 당원이나 지지모임 회원은 걸러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