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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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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어엿한 통계청이 있고요, 그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물가 상승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개인의 물가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물가 지수 통계입니다. 5년 전에 1000원 내던 물건이 지금 1200원이 되어 있다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요, 오히려 물가가 냐려간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어서 경제가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팍팍해졌다고 느끼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는 부족하지 않나싶습니다.
게다가 상위 10% 체감 소득의 증가와 하위10% 체감 소득 감소는 어떤 근거로 얻으신 수치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개인의 느낌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표된 통계 수치가 있는 것인지요.
느낌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유지만, 정책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논리적인 정합성과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