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
2015-05-16 0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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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공격적이지 않은 글을 올리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럽은 채권 통화 계열 보유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꺼려한다는거고,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져있다는거죠. 근거로는 독일의 채권 참여율 분포를 드신거구요. Ordoliberalism은 그걸 정당화 시키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은건가요?
아무튼, 보고서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채권 참여율은 전체 가계를 보면 분명 5% 맞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맞구요. 하지만 표를 다른 방향으로 보면 나이 든 사람의 채권 시장 참여율이 나이가 적은 사람 보다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리스크가 적은 대신 수익이 적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분포 상 더 부자일 확률도 높겠죠?
다른 표들을 봅시다. 그럼 부자들은 채권 보유 확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보유 확률도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식 보유도 많구요. 그럼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써도 (우리 나라 처럼) 주식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써도 Weneed-TG님의 논리 전개 방식으로는 부자를 위한게 아닌가요? 오히려 보고서도 맨 처음에 부자들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독일이 빈부 격차가 타유럽권에 비해 높은 것의 원인인지 아니면 빈부격차 때문에 부동산 보유량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확실친 않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걸 identify 하려면 좀 더 많고 조심스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미국과 서유럽 북유럽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를 걱정하는 것은 제가 배웠기로는 기본적으로, 정도는 다르겠지만 인플레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일정 이상의 인플레는 꺼리기 마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인플레 타겟을 하는 정책은 우리 나라도 쓰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그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신뢰도 때문입니다. 미국도 70년대 말 이전 까지는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가지로 통화정책이 성장에 집중해서 인플레가 높았고 (가장 높았을 때 13.5%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Boom-bust cycle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볼커 때 stagflation 위기 때문에 볼커가 이자율을 높이는 (20%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긴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때 부터 미국 통화 정책은 유지 될 수 없는 성장 보다는 안정성에 맞춰지게 되었죠. 또 이런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심리가 맞춰진다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이 성장을 촉진 시키는게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의 예상이 수정되기 때문에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 고인플레만 남고 성장촉진 효과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평소에는 inflation을 일정 이하로 잡고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다는거구요. 이런 이론이 틀렸거나 맞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부자들이 채권이나 통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 좀 믿기 어렵네요. 만약 부자들이 채권이나 통화를 많이 보유 하고 있다면 1. 전체적으로 wealth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income effect가 아닌지. (차라리 채권 보유 하고 있는 가정의 퍼센티지 보다는 부자들의 wealth 구성을 보여주셨으면 이것은 좀 더 배제할 수 있었을듯) 2. 그리고 그것이 배제된다면 정책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더 이득이 되는 행동으로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주장에 기본적인 correlation과 causality에 대한 생각이 좀 빠진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