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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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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얘기 하자면 가장 큰 것으로, 법은 원래 경제학의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리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지라도 그 나라의 도덕 철학에 맞지 않으면 법률이 되긴 어렵죠. 그러면 사실 성매매 합법/불법은 철학의 문제가 되죠. 경제가 보탬이 될 순 있지만요.
또 분명 대리만족으로 위해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누구도 권장하는 바도 아니고 일정 부분 그런 욕망은 들어가겠지만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혼이 대리만족을 위한거고 그냥 인생 즐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랑 성매매 합법성 여부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구요. 그런데 다시 사랑 하는 아이를 갖고 싶다면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 하는 바도 아니고 선택입니다. 아이 낳고 결혼 안 해도 사회적인 피해는 입을지언정 법적인 피해는 입지 않죠.
결혼의 대안으로써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야 한다는건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매매의 경우 법률이 사회인식을 만든게 아니라 사회 인식이 법률을 만들었다고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