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
2015-12-10 19:04:29
4/4
작성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도 로스쿨 관계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그닥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그리 손쉽게 바뀔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 과정이 가져올 선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득을 보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안되겠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시 폐지를 당장 내년에 하겠다고 하지 않고 중첩되는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진행한거구요. 반대로 말하면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대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던 안입던 불편해지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만치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게 선례가 되어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거나 계획된 것들이 너무 쉽게 바뀌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시 존폐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이전에 진행되었어야 할 문제였고 정책이 결정되고 준비해왔던 이 마당에 정책의 수정은 당연히 국민적 여론, 이득 만큼이나 해 당사자들의 손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로스쿨 다니는 분들이나 사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이해관계나 손익, 불만과 안도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