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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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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부르짖으며 공무원 숫자 줄여야 한다는
병.신들이 너무 많은 것도 큰 문제임.
작은정부는 자유주의 경제학 신봉자들이 만든 개념임.
“정부의 규제와 간섭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어요.
정부의 기능을 줄이고 나머진 시장에 맡겨주세요.”
라는게 ‘작은정부론’임.
정부는 외교, 국방, 치안 정도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라는 거임.
“최소한의 규제도 없으면 시장이 통제가 안 될텐데?”
“어후~ 님아! 그건 ‘보이지 않는 손’이 통제할테니 걱정일랑 붙들어 매셔”
라면서 작은정부를 외쳐댔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음.
결과가 어땠느냐?
1929년 대공황이었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지출을 늘리면서 어느정도 회복은 했으나
대공황을 완전히 극복한 계기는 2차세계대전이었음.
그리고 그동안 찍소리도 않고 있던
예전의 자유주의 경제학 신봉자들이자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먹고 살 만 해지자
다시 예전의 그 작은정부론을 또 들고 나옴.
‘신자유주의’임.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처와 레이건 시대를 기점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남.
미국은 쓰레기 처리도 민간이 하고
발전도 민간이 하고, 수도 공급도 민간이 함.
“분리수거? 그거 하려면 돈 들여서 시설 만들어야 하잖아? 그냥 땅에 묻어!”
“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 금지법을 만들었다구? 그럼 비닐봉지 금지법을 금지한다!”
이게 미국의 현실임.
미국인들이 분리수거 안 하는 건 시민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안 드는 쓰레기 처리를 원하는 민간기업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임.
그렇게 시장에 다 맡겨놓은 결과
미국은 빈부격차로는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음.
그걸 하겠다는게 국민의힘이고 자칭 보수주의지들임.
그리고, 2찍이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작은정부가 맞는거고,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한다고 떠들고 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