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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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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1차 재판 결과는
“나라에서 입국 금지한 사람인 건 맞는데,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너네 절차를 어겼네.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절차를 어겼으니 불법이 맞아”라고 한 거임.
그런데, 스티브 유는 이걸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한 건 불법이니
비자 발급을 해줘라”라고 판결한 것처럼 호도했죠.
스티브가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 먹으니
이번 2차 재판은 1심에서 판사가
“병역기피자 들어오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겁나 억울 할 거야. 그러니 들어오지마”라고 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