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로 사형을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해주셨음. 그런데, 형을 사면 받은 것 뿐이라서 내란수괴죄 자체는 그대로 남음. 우리나라 법에 내린수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와 권한을 박탈하라고 되어 있음. 이걸 다시 되돌리는 걸 ‘복권’이라고 함.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면만 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 없고, 국립묘지는 더욱 가당치도 않은 얘기임.
불현듯 25년 전 쯤 우리 참모총장의 일갈이 떠오르네요. 참모총장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대단했죠. “배 나온 놈들은 군인이 아니야!!!” 이 한마디에 CPO(상사, 원사)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운동을 겁나 빡시게 했었죠. 체력검정 통과 못하면 진급에 불이익 있고, 진급 못하면 정년도 못 채우고 나가야 하고, 그러면 연금에도 문제 생기니까… 경찰들도 그런 거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