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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0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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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고전경제의 문제점은
시장이 너무 기고만장했다는 겁니다.
무려 정부에다 대놓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라고 해요.
정부는 외교,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본과 시장에 맡기라는 거죠.
이른바 “작은정부론”입니다.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통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겼더니 대공황이란 결과로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았고,
어떤 경제학 이론도 먹히질 않았어요.
자본에게 시장을 맡겨 버리면
자본이 미쳐 날뛴다는 걸 그 때 안 거죠.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통제,
그리고 재정지출을 실시했어요.
루즈벨트의 정책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결합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어요.
이제 먹고 살 만 해지니까 자본가와 시장주의자들이
고릿적 자유주의 고전 경제이론을 다시 들고 나와요.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가 성공했나요?
“낙수효과이론”이 증명 됐나요?
자본과 시장에 자유를 줄 때마다
세계적인 공황이나 금융위기가 닥쳐요.
즉, 자본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게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경제학자란 새끼들은
공황의 이유를 모르겠다, 금융위기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