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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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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에 이미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나 있네요.
“영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권을 따야 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제약 없이 영원히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는 등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보여야 하고,
범법행위나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180일 이상 연속해서 출국하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180일 이상 연속으로 출국하여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고 발생된 수익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봤던 겁니다.
여기서 유승준은 저울질을 해봤겠죠.
영주권을 잃더라도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유승준으로서 한국에서 계속 연예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받아 스티브 유가 되어 욕 좀 먹을 것인가.
욕 좀 먹더라도 스티브 유가 되는 것이
군대도 안 가고 여러모로 낫겠다고 판단했겠죠.
이렇게 반발이 심할 줄, 영구 입국 금지 까지 당할 줄 몰랐던 거죠.
스티브가 진짜 나쁜놈인 게,
이렇게 속으로 저울질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는 군대에 꼭 가겠다고 뻥을 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배려해준 병무청 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기어이 출국해서 스티브 유가 된 거예요.
인권침해 운운 하는데,
비자 발급이나 입국 허가는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에요.
난민이 아닌 이상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 거부에 대해
어느 국가도, 어떤 인권 단체도 간섭하거나 항의할 수 없어요.
그걸 아니까 입으로는 인권침해라고 나불거리면서도
인권단체에는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도에 쫓기던 이웃집 주민이
우리집 문을 두드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겠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진 않아요.
예전에 우리집에 와서 똥 싸고 변기 막히게 했던 놈이
다시 우리집에 오려고 할 때 못 오게 한다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거나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아요.
스티브 유는 똥 싸고 갔던 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