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8
2023-11-09 13:43:48
0
이건 마치, 인천공항에 내리는 사람의 90%가
한국 여행을 위해 온 사람입니다! 하는 것?
한국 여행을 위해 온 사람입니다! 하는 것?
14417
2023-11-08 18:49:25
0
막대기로 자를 튕겨 올려 치기 때문에
투수 없는 야구라고 보는 게…
투수 없는 야구라고 보는 게…
14416
2023-11-08 13:32:39
5
1929년 대공황 전에 미국 정부가 그랬음.
정부의 기능과 재정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모든 걸 맡겼음.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데도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정할 거라 믿으며 아무것도 안 했음.
그러다 한방에 터진 거임.
정부의 기능과 재정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모든 걸 맡겼음.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데도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정할 거라 믿으며 아무것도 안 했음.
그러다 한방에 터진 거임.
14414
2023-11-05 17:54:49
1
1,000억 받고 연대 경영대 나온 애를 자산 관리인으로 고용
14413
2023-11-05 17:46:17
0
<국부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이 보다 많이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또한 이를 위해 국가의 기능을 최소함으로 축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인 경찰관의 지위로 낮추는
‘야경 국가론’을 펼쳤음.
이걸 다른 말로 ‘작은정부론’이라고도 함.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땐 그랬음.
심지어 루트비히 폰 미제스 같은 극단적인 시장자유주의자도 있었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게 시장자유주의였음.
- 국민의힘과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누가 하겠어?라고 라겠지만
미국은 진짜로 그렇게 했음.
군사, 사법, 행정 기능 외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에
무한한 자유를 주기 시작했음.
그러자 시장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부터 잘랐음.
그리고 그 이윤은 기업가들이 독식했음.
잉여이익의 재투자나 고용증가, 복지증진은 없었음.
보이지 않는 손은 한번도 보인 적이 없었음.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폭증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실업자가 차고 넘쳤음.
실업자가 넘쳐나니 소비자들은 소비여력이 없고
물건을 팔지 못하는 기업들의 재정상황도 급격히 나빠졌음.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한방에 펑! 터져버린 거임.
대공황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발표함.
정부의 기능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시장을 구제한다는 거였음.
‘큰정부론’이라고도 함.
뉴딜 정책의 성공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뉴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단기간에 성과가 났던 건 2차 세계대전덕이었음.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공장도 쌩쌩 돌아가고
고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임.
그런데, 대공황을 겪고 나서 시장자유주의자들이 반성을 했냐하면 전혀 아님.
이제 먹고 살 만 해지니까 이미 폐기된 이론을 또 들고 나옴.
그게 ‘신자유주의’임.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군과 정부가 시민들들 탄압하고 착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문민정부에서 정부의 규모와 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긴 했는데,
이건 개념이 많이 다른 얘기임.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이 보다 많이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또한 이를 위해 국가의 기능을 최소함으로 축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인 경찰관의 지위로 낮추는
‘야경 국가론’을 펼쳤음.
이걸 다른 말로 ‘작은정부론’이라고도 함.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땐 그랬음.
심지어 루트비히 폰 미제스 같은 극단적인 시장자유주의자도 있었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게 시장자유주의였음.
- 국민의힘과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누가 하겠어?라고 라겠지만
미국은 진짜로 그렇게 했음.
군사, 사법, 행정 기능 외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에
무한한 자유를 주기 시작했음.
그러자 시장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부터 잘랐음.
그리고 그 이윤은 기업가들이 독식했음.
잉여이익의 재투자나 고용증가, 복지증진은 없었음.
보이지 않는 손은 한번도 보인 적이 없었음.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폭증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실업자가 차고 넘쳤음.
실업자가 넘쳐나니 소비자들은 소비여력이 없고
물건을 팔지 못하는 기업들의 재정상황도 급격히 나빠졌음.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한방에 펑! 터져버린 거임.
대공황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발표함.
정부의 기능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시장을 구제한다는 거였음.
‘큰정부론’이라고도 함.
뉴딜 정책의 성공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뉴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단기간에 성과가 났던 건 2차 세계대전덕이었음.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공장도 쌩쌩 돌아가고
고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임.
그런데, 대공황을 겪고 나서 시장자유주의자들이 반성을 했냐하면 전혀 아님.
이제 먹고 살 만 해지니까 이미 폐기된 이론을 또 들고 나옴.
그게 ‘신자유주의’임.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군과 정부가 시민들들 탄압하고 착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문민정부에서 정부의 규모와 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긴 했는데,
이건 개념이 많이 다른 얘기임.
14412
2023-11-05 17:10:12
8
금상첨와 아니고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임.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임.
14411
2023-11-05 16:58:55
0
2012년에 폭스바겐 CC라는 차종의 동호회에서
고속도로에서 떼빙을 하며 길막을 했던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죠.
https://www.tdrip.com/tdrip/2691718
14409
2023-11-05 16:40:38
45
구청에 불법 건축물 신고한다.
-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구청과 건물주 간 유착 의심)
- 국민신문고에 올린다.
- 어차피 처리부서가 구청이라 처리 안 될 게 뻔하다.
- 국민신문고에 지난번 민원 해당 구청에서 짬 시킨 거 포함해서 또 올린다.
- 여기서 둘 중 하나로 갈린다.
- 처리부서가 시청이나 감사원, 행안부 등으로 바뀌거나
해당 구청으로 또 가는 경우.
- 전자라면 괜찮은데, 후자라면 한번 더 올려야 한다.
- 시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내려오면
구청도 어쩔 수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 나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상대방 엿 먹인 적 있다.
- 거기까지 가니까 상대방이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 왔다.
-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구청과 건물주 간 유착 의심)
- 국민신문고에 올린다.
- 어차피 처리부서가 구청이라 처리 안 될 게 뻔하다.
- 국민신문고에 지난번 민원 해당 구청에서 짬 시킨 거 포함해서 또 올린다.
- 여기서 둘 중 하나로 갈린다.
- 처리부서가 시청이나 감사원, 행안부 등으로 바뀌거나
해당 구청으로 또 가는 경우.
- 전자라면 괜찮은데, 후자라면 한번 더 올려야 한다.
- 시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내려오면
구청도 어쩔 수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 나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상대방 엿 먹인 적 있다.
- 거기까지 가니까 상대방이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 왔다.
14408
2023-11-05 16:32:34
26
우리 전통말도 저런 말임.
다른말로 ‘조랑말’이라고 함.
몽골인들과 민족의 기원이나 활동범위가 비슷하고
고구려 벽화 등을 통해 봐도
우리 조상들이 타고 다니던 전통말은
조랑말이었을 것으로 추측함.
그리고, 몽골이 제주도를 말 생산기지로 삼으면서
한번에 많은 개체가 유입된 적도 있음.
사극에서 장군들이 서양말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갸우뚱하게 됨.
다른말로 ‘조랑말’이라고 함.
몽골인들과 민족의 기원이나 활동범위가 비슷하고
고구려 벽화 등을 통해 봐도
우리 조상들이 타고 다니던 전통말은
조랑말이었을 것으로 추측함.
그리고, 몽골이 제주도를 말 생산기지로 삼으면서
한번에 많은 개체가 유입된 적도 있음.
사극에서 장군들이 서양말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갸우뚱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