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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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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혜택중 몇개는 제거해야 하는게 맞지만, 여기 명시된 혜택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네요.
보좌진이 없으면 300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예산에 맞는 제정계획과, 매년 올라오는 법 상정에 대해 분석, 확인, 반박등을 어떻게 할것이며,
사무실이 없으면 국회의원 개인이 임대를 하라는건데, 이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못되는 가난을 차별하게 될것이고,
불체포특권은,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것이지, '면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위해 엄청 중요한 보호법중 하나입니다. (참고: https://mirror.enha.kr/wiki/%EB%B6%88%EC%B2%B4%ED%8F%AC%20%ED%8A%B9%EA%B6%8C)
그리고 또한 비행기/기차 무료 이용도 실질적으로는 실무를 위한 교통비 지원을 위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봉급이 적다면, (지금도 그런 증상이 있지만) 의원들이 더욱더 심하게 로비를 당하고 뇌물에 취약해 질겁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고 감시와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이런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