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017-12-09 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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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을 휙휙 바꾸신다면 다시 보조금 쪽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바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형평성 또한 경제학에서 추구해야할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서는 형평성, 즉 분배문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효율적인 시장조정은 불가하지만, 영세한 업체를 지원해주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상원조보다는 훨씬 시장지향적입니다.
기술축적과 향후에 어족자원이 늘어날 때를 대비한 선행적인 투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쪽은 보조금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역분쟁소지도 될 수 있지만... 깊은 내용은 국제경제학에서 다룹니다. ㅠ
정책의 실현성 면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을 걷겠다 하면 여론도 안좋아지고 입법활동이나 로비, 심하면 탈세까지 포함한 조세거부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법인세 롤백한다 해도 입으로 떵을 싸면서 반대하는 게 기업인데 아주 올린다 하면 쿠데타라도 일으킬지도 모르죠; 보조금을 주면 시장왜곡이 발생한다고 반대하는 건 고작해야 대체재 사업자 또는 대학교수 몇몇일테니 정부 입장에선 훨씬 부담이 적지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효과 이외의 것을 목표로 할 때입니다. 영세회사여도 일단은 회사입니다. 어업권을 가진 회사의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해상강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찾는다면 현재 한국에서 기업형 농업회사에 대비하여 자영농을 육성하는 정책을 두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형 농업회사가 효율성은 훨씬 높겠지만, 다수의 자영농이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하면 식량안보가 뭔가 든든해지는 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답이야...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제학자들의 한 쪽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했을까요. (On the other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