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
2017-12-08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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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 보면 어느정도 유추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한반도에 세워진 왕조들은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합의제, 언론기능이 잘 발달해 있었지요. 조선도 강력한 군주제였다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신하들에 의해 엄청나게 견제받아왔지요. 그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들이 있었고, 이들이 정치의 건전성을 더하였기에 왕조를 길게 유지할 수 있었지요.
즉 겉으로 봐서는 독재와 철권통치가 효율적이고 빠른 발전을 가져오는 거 같지만, 실생활의 레벨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 경쟁과 견제가 정치와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 같습니다. 멸사봉공을 강요하는 체제가 오래못가는 거야 세계 각국에서 오랫동안 검증되어온 자명한 것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북한이 내부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붕괴하는 쪽이 주변국들의 명분상 속편한 일이겠지만, 반드시 그래야할 당위까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의 세력균형으로 인해 완충지대로서 폐쇄정권을 꽤 오랫동안 연명할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요. 우리로선 북한정권의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과 함께, 가장 나쁜 가능성부터 대비하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