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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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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위조하면 영업방해죄에 걸리겠죠. 비트코인은 위조자체가 어렵고... 둘 다 위조나 조작 자체는 꽤 어려운 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도 채산성이 많이 나빠졌던가 그럴 겁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걸리면 최소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현실화폐 위조보다 약과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굳이 따진다면 이쪽은 훨씬 정교하고 악랄한 위조수단이 많습니다. 괜히 극형에 처하는 게 아니쥬... 그리고 상식과는 다르겠지만 90% 이상의 통화는 현금이 아닌 예금입니다. 즉 전자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예금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금용에 관련된 내용은 상식과는 꽤 동떨어진 이야기 천지입니다...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결정적 문제는 매번 언급되듯 가격이 심하게 요동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봐준다쳐도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죠. 통상적인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가치를 안정시키는 수단을 활용하거나, 거래규모가 원체 커서 어지간한 충격에는 미동도 안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절대적인 공급량이 고정되어있다보니 투기성 수요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화폐의 요건 자체를 부정하긴 힘들어도, 실제로 화폐로 활용하기엔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현재의 화폐에 대비하여 반성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의외인 거 같지만 중앙은행이 한 나라의 화폐를 관리하는 게 전통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꽤 많은 국가가 자국 통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달러를 이용하는가하면, 환율을 페깅(한 나라의 통화가치에 자국통화를 연결)하여 통화가치를 보증하려고 하지요. 심지어 미국도 통화관리시스템이 아주 괴랄맞습니다. 불가능한 삼위일체가 여기서 등장하기도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화폐금융론을 공부하면 나오겠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