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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1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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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장교, 부사관의 사병복무가 효용성이 있는 제도였으면 세계각국에서 사용하는 국가가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다시피합니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여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초급장교나 부사관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의무복무중인 사병도 재능만 있으면 아예 부사관이나 장교로 임관시켜도 남는 장사입니다. 일부러 사병으로 2년 굴리는 건 낭비라는 거죠. 반대로 대위이상 고급장교는 남아나는 관계로 어떻게든 걸러내야하죠. 안그러면 이쁜 피라미드 모양 조직이 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온갖 비효율과 부정부패의 온상, 똥별만 덕지덕지 굴러다니는 모양새가 됩니다;
즉 현재실정과는 그리 부합하지도 않고 제대전투력 향상과도 어긋나있는 정책이라서 동의하긴 힘듭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서 여성징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밝히셨는데, 최근 여론 상 딱히 공감받긴 힘들 겁니다. 당장에 필요한 병력을 한계상태의 남성까지 짜내서 채우는 판국이며, 대안이라곤 외국인 용병수입, 남성의 복무연장, 여성징병제 중 하나 뿐입니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남성의 복무연장으로 귀결될 게 분명하지만, 지금 여성징병제를 논의선상에 올려두지 못하면 '남성의 당연한 희생'으로 사회에서 못질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경하게는 여성을 직접 징병하거나, 온건하게는 비슷한 사회적인 의무, 또는 병역에 대한 보상을 부과해야한다는 게 현재의 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