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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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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군이죠. 상비군에 비빌 바는 안됩니다.
일단 예비군의 머릿수도 전력에 포함은 되지만, 공격과 방어에서 전력이 비대칭적입니다. 방어시점에서는 예비군이 상당한 전력이 되겠지만, 공격시점에선 예비군을 앞세워 진격할 순 없습니다. 즉 침공 및 점령을 하려는 상대국 입장에선 예비군이 포이즌필로 보일 순 있겠지만, 국군을 저지하려는 측에선 예비군을 공격전력으로 여기진 않을 겁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생각한다면 예비군이 의미는 있겠지만 이쪽으로는 너무 과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 등을 가상 적국으로 둔다면 공격전력으로 가치가 적은 예비군은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병제를 도출할 당위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남성 복무기간을 늘리겠죠. 혹은 동원훈련을 1개월씩 들여가며 진짜 예비군을 정예화 한다거나; 사회적 손실이 있기야 하겠지만, 대의론으로 두드리패고 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