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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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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어느 산유국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뽀대(?)를 보이겠다고 국제전화를 무료로 푼 적이 있었죠. 그 결과 전화회선이 폭주해버리는 바람에 진짜 국제전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현재 문재인 케어도 겉으로 보기엔 근사해도, 현실레벨로 내려왔을 땐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보인 것이며, 이건 합당한 의심이라 할 만 합니다. 의료 또한 지나치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다보면, 진짜 급하고 중요한 환자는 치료하지 못하는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중증질환에는 충분한 보장이, 단순질환에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없으니만 못한 포퓰리즘적 제도가 되기 십상인 것이죠.
아직 논의중인 제도이고 하니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이것도 싸드 맞으면 그러려니 해야할까요.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국종 교수도 적폐 살생부에 올랐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