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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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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이식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국제표준인데 달라야 할 이유도 잘 없겠지요. 미국 덕분이라 강조하기엔 미묘한 부분이네요.
실질적인 민주주의, 독재의 대척점으로 보면 미국의 역할은 오히려 반동적입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신흥국가들의 독재를 방조 내지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독재자가 있다면 직접 처치했지, 민주화 세력에게 정권을 순순히 이관하는 경우는 없었지요. 부마항장,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례만 들어도 심각하게 회의적입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매한가지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