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
2017-11-06 15:57:20
1
이건 맬서스의 인구론이 남긴 잔상(?) 비슷한 효과입니다. 각국의 경제발전을 비교해볼만한 가장 좋은 지표는 1인당 GDP입니다. 만약 총 GDP가 동일한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GDP는 늘어나는 식이죠. 산아제한의 명목상 근거가 된 논의입니다.
근데 경제발전은 그렇게 매끈하게 분석하긴 힘듭니다. 정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틀렸다고 이야기 하긴 어렵지만, 동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선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 경제체질을 변화하는데 드는 사회적인 마찰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좋은 말로는 인력을 갈아넣어서 운영하던 경제체제를 고도화 한다는 것이지만, 나쁜 말로는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보면 부작용만으로도 경제체제가 개발살 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회를 유지하는 고정비용, 공공재를 생각하면 인구감소는 역시 악재입니다. 사회간접자본, 국방 및 안보 등 인구가 많든 적든 유지가 되어야하는 부문에 있어서 많은 인구는 사회 평균적인 부담수준을 경감해줍니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면 군복무 10년같은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방의 분교는 쭉쭉 들어들고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쪽은 인구압의 부작용에 비하면 확고하게 올 겁니다. 중산층의 감소, 여론결집력의 약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의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고려하면 훨씬 복잡해지려나요.
사실 적정 인구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한반도만 해도 놀고 먹는 지역을 모두 개간하고 최적화하면 인구를 두배는 더 부양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인구는 확실히 줄어갈 것이며, 속력을 어떻게 하고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