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법률신문 링크 주의)
https://m.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1812

반독점법 제재만 안받을 뿐, 마소도 독점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어쩌다 좌절되기도 하지만요.

1628 2017-11-06 12:43:47 12

여러분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새창]

과학에서도 그렇지만 경제학도 비슷한 논제를 규명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왜 거짓인지 규명하려는 것 말이죠. 경제모형이 왜 그렇게 예측력이 떨어지는지도 경제학의 분석대상입니다.

경제학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확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통화량은 줄어든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복합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미묘하거나 거꾸로 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원인과 결과가 역전되는 등 혼란스런 결과가 나오면서 경제학은 똥이야 똥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해서 경제학적인 전망이 몰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예측이 실패하는 원인과 역동을 분석함으로써 현실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기존의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미래에는 더 나은 예측을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무계획보단 잘못된 계획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서 요긴하게 쓰일 뿐, 거의 샤머니즘 비슷한 것으로 변질된 거 같지만;

현대경제학에서의 함의라면 대체로 그런 쪽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경제를 예측하거나 조작하는 건 꽤 힘드니까, 경제를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죠. 그야말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금언 그 자체.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꽤나 큰 교훈이라고 할까요;

1627 2017-11-04 23:10:38 18

여러분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새창]

인구 보너스의 역작용에 대해선 이미 잘 알려진 바입니다. 틀린 게 완전히 입증되었다기엔 아직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받는 역작용이고 하니, 일본이나 한국, 중국 정도가 사례에 턱걸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의 국가는 대체로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인구보너스가 미약했거나 그 중 하나죠. 즉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경력이 있는 국가가 인구가 감소할 경우, 그 나라의 경제성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경제가 후퇴해서 진짜 인구가 절단날지, 다시 인구를 부양 또는 이민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갈아넣는 경제체제를 재구동할지, 혹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사회로 변혁할지 말이죠.

굳이 따진다면 '인구절벽'이라는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단어 사용 쪽이겠지요. 이건 취향차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흐음;

1625 2017-11-04 22:01:09 0

삼성이 시청자들 까지 박살낸 느낌 [새창]

(발암 주의, 인벤 링크 주의)
http://www.inven.co.kr/board/lol/3372/384141

1624 2017-11-04 20:12:03 34

올림픽 경제효과의 허구 [새창]

그냥 생각난 건데 인천이랑 리우가 허접한 곳이었나요; 리우면 브라질 2대 도시고, 인천은 우리 나라 3대 도시입니다. 평창과 비교하면 상당히 민망한 차이인데 말이죠.

벤쿠버랑 비교한다면 더욱 절망적인 게, 우리 나라 동계스포츠 인프라는 그냥 열악합니다. 말마따나 '관심'이 적어서 지리멸렬하게 말라비틀어질 공산이 크다는 거죠. 축구나 야구조차 국제무대에선 성과가 밋밋한데, 생활스포츠와 거리가 있는 올림픽 종목들은 관심없는 이들의 피땀까지 쥐어짜서 연명해야할는지도 모르죠. 차라리 그 돈을 선수양성과 스포츠 보급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성과가 나겠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치르고 공중분해 된다면 무엇을 위한 올림픽인지 희미해질 겁니다.

너무 장밋빛 환상을 보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이라도 잘 해서, 올림픽을 열고도 피해를 덜 입은 도시 정도로 마감지어도 패전처리를 잘 했다고 할만합니다. 지자체에 예산을 많이 땡겨오는 걸 성공이라 하면 성공일까요. 강원도 도민+투기세력을 위해 다른 지역 국민들은 피똥 제대로 싸야겠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은 강원도가 아니라 경북 북부내륙이나 전남 내륙지역입니다. 기후문제 등 여러가지 겹치기도 했지만 무주 지역도 분명 후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올림픽 유치는 겉보기엔 그럴싸해도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알맹이는 거의 없습니다.

1623 2017-11-04 19:52:22 1

유재일님은 남녀공동 사회복무제 밀고계시네요 [새창]

1 이거 완전 군바리... (군인, 군필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1622 2017-11-04 16:05:00 1

여말선초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새창]

정몽주는 정도전이 뛰어넘어야 할 스승, 이성계는 정도전의 이상에 동참한 동료이자 표면적인 권력자, 이방원은 정도전의 대립자로서 의미가 있겠지요. 주인공이라 할만큼 입체적이고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인물이라면 정도전일 겁니다.

결국 권력투쟁에서 패했다지만 이후 조선조 전체를 꿰뚫는 체제와 사상을 정비하고 개혁형 영감을 준 게 정도전이니 죽어서도 주인공은 정도전이겠죠. 어느모로 보나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저 외모가 펑퍼짐해서 마이너스였다지만, 반대로 너무 잘 생겼으면 애시당초 시기를 받아 축출됐을지도요... 그러고보니 못 생겨서 주인공은 무리인가 ㅠ

1621 2017-11-04 15:56:12 0

명성황후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말인듯 [새창]

좋을 대로 부르면 되죠. 잘 팔리는 이름으로.
황후 취급만 안해주면 됩니다.

1620 2017-11-04 15:51:28 1

[새창]

시골의사 박경철이 한창 유행할 때의 글도 있지요. 간철수는 싫어도 한번쯤 읽어봄직한 내용.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10397668

1619 2017-11-04 15:35:22 2

유재일님은 남녀공동 사회복무제 밀고계시네요 [새창]

남녀공동 병역을 향한 과도기적 제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꽤 심각한 말썽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생활은 지독하니까요. 조선시대에서도 육군에 비해 수군은 훈련이 너무 엄해서 탈영병이 속출할 정도였다고 하니, 공평한 기준으로 제대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 역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겠군요.

1618 2017-11-04 15:25:56 0

헤븐즈필 극장판 11월 16일 전국개봉 [새창]

스토리는 헤븐즈 필인데, UBW가 이입이 잘 되어서 마음에 들더군요.

어느 쪽으로든 세이밥은 쩌리... 영원한 고통...

1617 2017-11-04 15:22:15 1

ㄴㅇㅈ)ivhis님 약속드린 자료입니다. [새창]

저로선 병역에 대한 남녀공동 부담을 찬성하는 쪽에 있지만, 위의 논거만 가지고 여성징병 주장까지 발전하긴 힘들 거 같습니다. 저 정도의 논거만으로는 여성을 징병하자 보다는 남성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쪽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테니 말이죠.

실전에서 징병된 여군의 전술적 역량은 이론보다 훨씬 낮기도 하여 논제 내에서의 반박거리도 충분히 많습니다. 이쪽은 군사기술적인 면이고 실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가버릴 공산도 크죠;

병역에 대한 남녀공동 부담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평등, 국민의 의무 등의 영역에서 논의해야할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 쪽은 예전부터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다만 예전에는 병역에 대한 보상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간극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해볼법 합니다.

1616 2017-11-04 15:10:14 0

애니 장르별 추천 [새창]

제 추천은 빙과, 미확인으로 진행형, 마법소녀 육성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기생수를 봤는데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수작이었습니다. 플롯상에 구녕이 많긴 한데 흥미로운 소재와 내면묘사, 액션이 몰입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더군요. 학창시절에 만화책으로 유행했는데, 그렇게 인기있던 이유를 알 수 있겠더군요.

식극의 소마는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잘 만든 애니 같은데도 전개가 조금 진부하더군요. 눈요기로 가볍게 보기엔 좋은데 별점 낮은 게 아쉽네요.

1615 2017-11-04 14:52:14 2

[새창]

반론을 하자면, 자원에는 천연자원, 과학기술도 있지만 사회적 자본도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간의 동질성이 높은데도 개방성도 높으며, 직접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이는 굉장한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지요. 회계적으로 표현하기에 난감하다지만, 사회적 자본을 빼면 세계사 속 경제발전의 대다수가 설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해선 의외로 역설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풍족한 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되기 십상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독재세력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을 핍박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한편 1차 산업의 수익률이 월등해지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2차, 3차산업 등 고도화 산업을 잠식해버리는 '석유의 저주'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즉 산업화가 완비되고 사회제도가 안정화 된 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천연자원은 되려 발전에 부담이 되기 십상입니다. 복권 당첨자가 패가망신 하는 경우가 국가단위에선 더 흔하다는 것이죠.

미국하고 비교하면 쭈그리 안되는 국가가 없으니 제외하고, 제국주의를 향유했던 서구권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그리 꿀릴 건 없습니다. 인구나 국토도 생각만큼 협소하진 않고, 세계적인 활동영역을 보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것도 북한이라는 암덩어리 하나 붙이고도 말이죠.

본문의 문제의식은 너무 빠른 성장으로 생긴 사회 곳곳의 진공상태의 영역에 대한 고민으로 본다면 좀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정작 이런 것도 마음먹고 보완한다면 금세 임기응변을 낼 거 같기도 하고, 또는 인적자본에 대한 재투자 영역을 늘려갈 자연스럽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왕 503도 깜방에 들어갔으니, 문제의식은 가지되 낙관적으로 여겨봐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