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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8 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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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링크 주의)
https://namu.wiki/w/%EC%97%AC%EA%B5%B0#s-1.3.2
반대로 여군에 대해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적인 여성이 '군대 내애서' 전혀 활약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남성과 대등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적당히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능력에 따라 최적인원이 채용될테니 어렵게 합리화할 필요조차 없기도 합니다. 다만 효율성이 필요한 과정에 신념(종교)를 강요해서 그렇지...
지금 남녀 공동징병에 대한 논의도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남성을 머릿수 맞추려고 뽑기보단 그 부분을 적당한 여성으로 채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게 발단입니다. 평균적인 여성의 특질을 반영한다는 건 아니며, 어디까지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병역의무를 분담해보자는 정도였지요. 근데 군의 자동화 비율도 높고 여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조차 끙끙 앓는 걸 보면 역시 좋은 옵션은 아닌 거 같습니다.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남녀 공동징병과 공동병역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할 겁니다. 공동징병은 여러 관점에서 숙고하고 점진적으로 결정내려야겠지만, 공동병역 쪽은 기본권 중 평등에 관련되는 내용이니 말이죠. 원론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으며 그 방법 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두고 고민해봄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