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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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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도 상당한 논의거리지만, 경제게시판이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불법체류자도 일단은 노동력이고 하니 노동공급으로 GDP성장에 일조할 수는 있습니다.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도 있다지만 국내에서 소비하는 비중도 있고하니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즉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점에 따라선 꽤 다른 분석도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대체로 저숙련공이며, 국내의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숙련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금수준은 낮아지게 되죠. 이는 국내의 저숙련 자본가와 고숙련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며, 반대로 국내의 고숙련 자본가와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손해가 되지요.
단기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손해를 입는 주체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면 파레토 개선을 이룰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산업체질악화(고숙련 자본가의 손해), 양극화 심화(저숙련 노동자의 손해)로 인해 경제적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