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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3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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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군복무 기간은 2년은 되어야 제대로 임무숙달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은 단순히 매뉴얼대로 병영캠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 말이죠. 인적자원으로서 군문화, 노하우 등이 제대로 재생산 될 수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입인원의 숫자만 가지고 전투력을 논할 순 없을 수준이 되는 거죠.
문제는 2년이든 1년 6개월이든 그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이며, 사회에서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근무기간만 가지고 논의하는 건, 휴가 하나에 생색내는 것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장병들이 군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와, 군생활이 실질적인 국방력에 보탬이 되느냐인 거죠.
반대의 주장이 되지만, 양성징병의 논의도 효율성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쉽게 논박가능한 주제입니다. 엄밀히 말해 여성전투요원은 동수의 남성전투요원에 비해 열등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그 정도로는 씨알도 안먹힐 정도로 사회가 불균형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양성징집으로 가든, 그만큼 남성에게 보상을 하든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주장의 동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관심병사도 효율적인 군생활이 가능하면 괜찮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부대원과 전투력에 악영향을 주기 십상이기에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 관심병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형평성 문제가 두드러진다면 이를 혁파해야할 겁니다.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관심병사의 징집이 주는 부작용이 크다는 게 현재의 주장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