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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3 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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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 모병제에 대한 단상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링크 주의)
http://www.huffingtonpost.kr/joonkoo-lee/story_b_5667246.html
토크멘터리 전쟁사 (유튜브 국방티비 링크 주의)
https://youtu.be/gly82pgqDb0?t=24m22s
사실 징병제의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이게 뭔 생고생이냐 싶기도 한데, 실제로는 가난하든 부자든 죽창 한 방, 아니 군대 2년이라는 공평한 희생을 하므로, 이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1번 링크). 쉽게 비유하자면 이건희의 손자도 쫄병으로 2년 복무해야 한다면 미천한 국민들의 병역과 복리에 관심이 1그램 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더 일반화하여 확대하면 양성징병제의 담론으로 연결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2번 링크에서 다룬 국민개병제의 의의로 본다면, 실제로 전문군인보다 징병제로 뽑힌 자원의 평균적인 전투력은 약하지만, 국가단위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마따나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거죠. 지구방위대 미군도 모병제로 바뀐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 부작용을 항상 경계하며 또한 비용을 치르고 있으니, 징병제의 효용을 그리 낮게 평할 순 없을 겁니다.
먼 미래에는 모병제를 통해 병력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전술적이고 고효율의 병력 운용과 경제체제 개선을 시도해볼 순 있겠지만, 그건 국민국가의 개념이 최대로 희석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모병제의 의의와 장점을 수용하여 징병제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보자는 게 현실적인 개선책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