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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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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유교적인 기본 관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환경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가장 크게 고려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신라가 멸망했던 과정을 보면 자명합니다. 점차 경주지방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말기에 이르러선 경주지역을 부양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황폐화 시키게 되었지요. 환경이 망가지면서 소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지방을 착취하게 되었고, 이는 지방호족세력의 발흥으로 이어졌지요.
이와 같이 닫힌 계의 경제라고 한다면, 국가는 인구의 과밀화, 환경자원의 소모에 따라 흥망성쇠의 생태적 사이클로 환원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모아이 섬, 미국 원주민의 문명도 그렇게 성장 이후 급격한 쇠퇴로 이어졌지요. 혹은 현대 문명조차 지구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한계에 이르러선 국지적인 착취와 문명의 정체 또는 쇠퇴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마냥 개발중심, 성장중심의 경제를 마냥 숭상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려, 조선왕조가 훨씬 현명하고 건전하게 경제체제를 운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위치했던 왕조들이 세계역사상 그 어떤 왕조보다도 오랜기간 유지되었던 것은 그 건전성을 반증하는 거 같습니다. 현대의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 경제적 평등,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맞닿아있는 논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즉 상공업 개발의 장점을 아주 몰라서 투자를 안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하면 위험해서 자제한 거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상주의는 제국주의로 이어질 따름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