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하면 재벌집 남자들은 개이득입니다. [새창]

조선시대에도 전쟁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내다보니 방군수포제의 병폐가 도졌지요. 그 결과가 양란의 전화에, 조선후기의 삼정의 문란.

이를 되풀이 하여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침략전쟁을 받아본지 꽤 되었으니 슬슬 상처를 덮고 잊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러브 앤 피스인가... 꽃길만 걸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같습니다.

1418 2017-10-02 14:07:40 0

모병제하면 재벌집 남자들은 개이득입니다. [새창]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주나요? 해외용병 같은 걸 끼얹나...

돈없고 빽없어서 쥐똥만한 월급이라도 고픈 사람만 모병제 하에선 뽑히기 십상입니다. 그게 용이치 않으면 군대 안 갈 사람의 국방에 대한 부담(이른바 국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세를 내기 힘든 계층이 우선적으로 징집되다시피 모병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위에 대댓글로 달았으니 참조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이는 방군수포제랑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어보입니다. 결국 모병제의 운용은 부의 역진적인 분배를 촉진할 따름입니다.

1417 2017-10-02 14:02:28 2

모병제하면 재벌집 남자들은 개이득입니다. [새창]

이전에도 몇번 인용했었는데 이준구 교수 글을 참조해보면 좋겠습니다.

(허핑턴포스트 링크 주의)
http://www.huffingtonpost.kr/joonkoo-lee/story_b_5667246.html

모병제가 기본적으로 파레토 개선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즉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모두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사회전체적으로 뭉치면 매우 안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적용하는 논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6&id=17562&limit=&keykind=&keyword=&bo_class=

역시 병역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분배에 대한 글입니다. 모병제가 매우 역진적인 제도임을 직접 지적한 글입니다. 결국은 돈없고 빽없는 사람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쪼매라도 비비고 있던 돈과 빽도 뺏어버릴 수 있는 게 국가입니다. 모병제의 의미를 너무 낭낭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416 2017-10-02 13:50:51 4

모병제하면 재벌집 남자들은 개이득입니다. [새창]

모병제의 진짜 문제점이 바로 이런점입니다.

모병제 하에선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부가 적은 사람들만 군대를 가게 되지요. 심지어 국민개병제인 현재도 군인은 제대로된 취급을 못받는데,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인의 사회적인 인식은 밑바닥을 향하겠죠. 그러면 군에 대한 복지도 지원자들의 평균에 비례하여 후퇴하기 십상입니다.

국방은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특수계층이 도맡아서 한다는 인식이 깔리게 되면 어찌될까요. 좋게는 군의 사기 저하와 국방의 질적 저하로 끝나겠지만, 나쁘게는 군의 우경화로 치닫게 됩니다. 현대 한국의 징병제 하에서 성공한 쿠데타만 두 번입니다. 모병제 하에서 국가의 무력을 독점하는 집단이 국가를 뒤집기는 훨씬 쉽겠지요.

더군다나 모병제는 아직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를 대치상태인 한국에 곧잘 받아들이면 어떤 사단이 터질지 뻔하겠지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봐도, 가볍게 논의할만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1415 2017-09-30 14:08:25 1

[권인숙 칼럼] 군개혁, ‘경험의 벽’은 통곡의 벽인가 [새창]

경험이 주는 공감능력 감소는 아주 새로운 논의대상은 아닙니다.

(뉴스 페퍼민트 링크 주의)
http://newspeppermint.com/2015/07/16/irony-of-empathy/

기본적으로 틀린 분석은 아니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군대를 비판하거나 병사관리 정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웃을 노릇이죠. 보통 겪지 않은 일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말이죠.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 되기 십상. 그리고 사병출신 병사들을 죄다 트라우마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발언 같기도 합니다. 분명한 반사회적 인물인 양심수보다는 훨씬 스펙트럼이 넓은 집단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건 단순히 군부에 대한 문민통치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순수 민간인이 군인출신에 비해 국방행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정치장교라는 좋은 선례도 있었고하니 굳이 민간인임을 내세울 건 못될 거 같습니다.

1414 2017-09-30 10:49:17 1

미사일, 공군 만능론의 허상 [새창]

북한 붕괴론은 똥별들의 밥그릇 보전용 논리라서 논외로 치고...

그런데 유사시라고 했지만 일단 전쟁경제로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배럭에서 찍혀나올 병력만 천만대군입니다. 이건 아무리 중국이 대국이라 해도 가늠이 안될 물량이죠. 즉 육군 상비군은 댓글에서의 지적과 같이 더 줄여갈 순 있을 겁니다. 다만 줄인 걸 다시 늘리긴 힘드니까 완급조절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북한정권 혼란시 중국군이 예방차원에서 한반도에 개입할 순 있겠지요. 그런데 실수로라도 한반도에 투입한 중국군 주력이 괴멸된다면 바로 베이징 함락입니다; 아무리 중국군이 날고 기게되어도 한국군과 정면대결하는 모험은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밖의 군구, 산둥반도의 상륙병력도 한반도에 병력을 다소 묶어놓는 용도이지 전술적인 성과를 올리긴 힘들겠지요.

1413 2017-09-30 10:28:04 0

미사일, 공군 만능론의 허상 [새창]

다수의 전투병력을 유지하는 건 전쟁수행능력 자체보다는 전쟁 억제력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애초에 미군은 전투역량이 넘사벽이라 비교가 불가하고, 미군과 반대로 동원병력도 많고 내선작전의 이점을 가진 이라크가 쪽도 못쓰고 털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대 쪽의 주장을 강화하는 거 같습니다. 애초에 모병제로 모을 수 있는 병력의 질은 징병제와는 넘사벽입니다.

다만 모병제의 장점은 공격전에 특화된 것이지, 방어전에는 회의적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전세가 불리해지면 징병제, 즉 국민개병제로 모은 병력은 자신들의 국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지만 직업군인은 군 제대의 안존을 일단 우선시 할 공산이 큽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전술적으로 불리한 행위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군인으로서 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모병제 하에선 불가능한 영역이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지가 많아서 다수의 보병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다수의 전투제대가 총알받이가 되어준다는 비전술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보다 근본적인 거 같습니다. 진짜 전술적인 선택을 한다면 민간인을 방패로 세우고, 북한의 우회로를 끊은 뒤 기동병력으로 북한의 종심을 타격하는 게 낫습니다. 본문의 걸프전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오히려 한국은 산지가 많기에 북한이 전격적인 돌파는 못하기에 소수의 제대와 화력으로 북한군의 기동을 돈좌시키기엔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전쟁 초기에도 춘천라인을 뚫기 전까지 북한군 주력은 서울을 점거하거나 한강을 넘지 않았죠. 그랬다간 반격이나 우회차단에 순식간에 와해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1412 2017-09-30 10:04:53 5

아프리카가 굶주리는 이유 [새창]

그렇다고 비공먹을만한 댓글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정황은 있으니까요.

본문에서도 다소 언급되었듯, 아프리카에 수입되는 곡물 가격이 너무 싸서 자영농이 몰락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타국에서 무상원조를 받다보면 자국 내의 농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량제한, 최저가격제 등 방파제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다르겠지만 저개발국가는 그럴만한 역량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호무역, 농수산물 개방정책 등과도 비교해볼만한 내용입니다.

즉 무상원조가 국가경제 단위로는 상상 이상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원조자원을 정부에서 시장교란요인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선 자국 경제생태를 교란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줄 또는 군벌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십상이기에 건전한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석유의 저주'로 칭해지는, 풍부한 자원(또는 무상원조)가 그 나라의 경제를 후퇴시켜버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경제 단위로 보았을 때 무상원조는 전혀 다른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에도 자국의 산업기반이 경제개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악화로 슈킹해버리고, 해외지원이 군벌들 배때지로 떨어지면서 경제기반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나앉은 실업자들이 별 수 없이 반군이나 해적질에 가담하면서 현실판 원피스가 된 셈이죠. 다만 흔히 일컫는 복지병이나 무상원조로 해적선을 구매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1411 2017-09-30 09:46:27 6

아프리카가 굶주리는 이유 [새창]

반대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국가는 잘 먹고 잘 살지요. 아프리카가 정말 넓은 대륙이다보니 내전이나 기아가 다른나라 이야기가 되는 곳도 많다죠.
역시 경제발전에는 정치안정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1410 2017-09-29 14:05:54 15

재업)'뜨거운사이다' 이현이 "여성 징병제, 국가안보걱정 때문? 다른 이 [새창]

똑같은 논의가 20세기에 있었지요. 파레토 효율이라고, 지금도 진절머리나게 우려먹는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파레토 효율-나무위키 링크 주의)
https://namu.wiki/w/%ED%8C%8C%EB%A0%88%ED%86%A0%20%ED%9A%A8%EC%9C%A8%EC%84%B1

파레토 효율의 개념을 들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부의 분배만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재배분 정책폐기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지요. 효율성만 고려한 거지 형평성은 아예 무시한 개념이지만, 자원배분에 대해 비판할 때 사용되는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즉 여성이나 부유층을 잡졸로 징병하기엔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으로 이준구 교수 포스팅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 링크 주의)
http://www.huffingtonpost.kr/joonkoo-lee/story_b_5667246.html

1409 2017-09-29 13:32:35 9

재업)'뜨거운사이다' 이현이 "여성 징병제, 국가안보걱정 때문? 다른 이 [새창]

저도 원글이 삭제되어서 대댓글을 옮겨오는 걸로..;
공감합니다. 인구절벽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른 논리고 곁가지이며, 본질적으로는 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보너스 군대 사건 - 나무위키 링크 주의
https://namu.wiki/w/%EB%B3%B4%EB%84%88%EC%8A%A4%20%EA%B5%B0%EB%8C%80

이 정도의 사건은 터져야 병역의 불합리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라도 시작될 수 있는 걸까요.

1408 2017-09-29 11:50:31 2

[새창]

저로선 이쪽 견해입니다. 인구절벽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른 논리고 곁가지이며, 본질적으로는 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보너스 군대 사건 - 나무위키 링크 주의
https://namu.wiki/w/%EB%B3%B4%EB%84%88%EC%8A%A4%20%EA%B5%B0%EB%8C%80

이 정도의 사건은 터져야 병역의 불합리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라도 시작될 수 있는 걸까요.

1407 2017-09-28 21:30:46 7

기자의 미필 인증.jpg [새창]

근데 군필이어도 탄두를 따로 구경할 일은 별로 없지 않나요?
저도 되새겨보니 군생활 통틀어 탄두를 본 적이 없었네요. 탄피는 지겹게 봤지만서도, 탄두는 사격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면 정말 볼 일이 드문 거 같습니다.

1406 2017-09-28 19:37:59 0

[소녀전선] 크아아 탄식 갈린다! [새창]

읍읍...

1405 2017-09-28 12:51:32 0

이사카는 탱커인가요, 딜러인가요 [새창]

그리고 이사카 키울땐 사속을 낮게 키워주세요. 사속 올리면 똥캐가 됩니다. ㅠ
애정을 듬뿍 먹여서 키웠더니 응가가 되어버렸답니다. 흙흙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