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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2017-09-06 01:15:44 1/4
모병제를 하려면 최소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가능합니다. [새창]
2017/09/05 18:37:04
사실 머릿수만 놓고 보면 정예병 10만이면 육해공 모두 충분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전문화할 수 있지요. 다만 모병제의 진짜 약점은 이쪽이 아닙니다.

모병제의 반댓말은 징병제, 즉 국민개병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병농일체에 워낙 국민개병제의 역사가 길다보니 모병제의 약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데, 유럽국가들이 어거지로 국민개병제를 도입한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 즉 용병을 사용하여 군사를 동원해놓으니 얘들이 싸울 땐 일당백인데 진짜 나라가 백척간두에 이르면 안싸우게 되덥니다. 우리야 군인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고, 군인이 패하면 나라가 폐허가 되는 게 고통스럽다고 알고 있지만 용병들은 계산이 안맞으면 그닥 적극적으로 싸우려 들지 않지요. 현재의 국군이야 국토가 황폐화 되면 존립근거가 사라지므로 적극적인 전략으로 싸우겠지만, 모병제하의 국군은 군세를 유지하기 위한 우경화된 방위전략을 펼칠 유인이 큽니다.

한편 타국이 국민개병제 국가를 점령하려면 그 나라의 온갖 게릴라를 상대해야 하므로 국민을 멸절시킬 각오로 전쟁을 지속해야하지요. 반면 모병제하의 국민은 주력군만 격파하면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한 고깃덩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칭 전력으로 포함할 수 있지요.

마지막이 결정적인데 현대한국에서 국민들이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감독도 얼추 하는 국군체제에서 성공한 쿠데타만 두 번입니다. 군벌이 득세하고 우경화되기 쉬운 모병제 하에선 상상도 안될 지경입니다. 사실 미국의 모병제 운용은 지정학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결정적으로는 문민통치의 원칙이 철저하고 군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허구헌날 '생계형 쿠데타'를 일으키리란 상상도 어렵진 않겠지요; 이건 좀 수지가 안맞는 개혁이 될 거 같습니다. 아무리 투자회수율이 좋다 해도 부도난 회사 주식을 사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28 2017-09-05 22:02:31 2
세종이 없엇다면 한글은 탄생할수 잇엇을까요?? [새창]
2017/09/04 13:25:02
호주나 남아메리카 문명의 케이스를 봐선 미묘하네요.

문자체계가 후진적이라고 문명전체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면 글쎄요. 대우명제인, 문명이 발달하면 문자체계가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려 경우를 봐도 문명은 하필 예쁘고 정형화된 형태로 발전하진 않는 거 같습니다.

서유럽이 우가우가 할 때, 지중해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선 도시문명을 꽃피웠고, 서구권 봉건군주들이 옹야옹야할 때 동북아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민족단위의 멸절전쟁을 추진했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속적이고, 어정쩡하고, 퓨전을 일으키면서 말도 안되게 급진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요. 미국처럼 말이죠.

한글은 문명발전의 산물로서 필연적으로 등장했다기보단, 위대한 인물의 집념으로 인해 우연히 나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한 설명 같습니다. 분명 인류 문명사의 끝판왕에 가까운 문자체계인데 다른 문명권에서는 이보다 체계적인 문자체계가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는 더더욱 등장하기 힘들겠죠. 나온다면 기계가 만들어내는 인공인공언어와 문자려나...
1327 2017-09-05 21:48:40 1
세종이 없엇다면 한글은 탄생할수 잇엇을까요?? [새창]
2017/09/04 13:25:02
역시 세종이 왕이었던 게 결정적이죠. 아무리 좋은 문자체계를 만들어도 사용할 언중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 꽝이니...

세종 스스로가 훈민정음 보급에 적극적이었고, 창제 의도자체도 언중이 효과적으로 익히고 사용함에 있으며, 문자체계 자체도 그냥 쉽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와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실제역사와는 다소 다릅니다. 세종은 그렇게 안보여서 그렇지 우리 민족 마지막 정복군주였습니다. 여진족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서 한반도 전역을 우리민족의 영토로 확정지었지요. 이는 전성기 고려도 못했던 업적이며, 동북면 개척 하나만으로도 '대왕'이라 불릴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더욱 대단한 건 이전 고려의 동북면 침공의 실패를 교훈삼아, 강도높은 사민정책으로 자립경제 체계를 마련하고 민족구성까지 바꿔버립니다. 당대에 위아래 할 거 없이 욕을 많이 먹은 정책이고 실패에 실패를 덧씌워 추진해서 관철한 정책이나, 한 세대만에 해당강역이 복속되는 엄청난 위업을 달성했지요. 세종이 만약 이쪽으로 욕심이 많았다면 동북아 패권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1326 2017-09-05 20:36:01 11
서울대 대숲의 양성징병 대한 제보보고 멘붕, 댓글보고 사이다. [새창]
2017/09/05 18:16:52
물타기 하는 거죠. 복지를 더 하면 국가가 망한다와 비슷한 부류의 주장.
1325 2017-09-05 19:53:17 1
모병제가 답이라는 비겁한 변명. [새창]
2017/09/04 17:28:43
초강대국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겼다고 치고 철수한 게 전투기술이 부족해서 철수한 건 아니죠.

전투력에는 전투의지도 포함됩니다. 모병제에서는 전투기술이 바탕이 된 전투력은 높을 수 있지만 참전하고 희생을 감내하려는 전반적인 전투의지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키아벨리도 용병을 비난하면서 국민개병제를 주장했던 영역이기도 하지요.

남북간의 전투력 차이는 당장의 물량이나 기술보다도 이러한 전투의지가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군이 '우리의 주적인 간부'라며 한탄을 늘어놓을 순 있겠지만, 북한 치하에 들어가는 건 절대 사양할테니 말이죠. 예비군 또한 비슷한 의미에서 상상을 초월한 전투력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세계방위대 미군이라해도 글쎄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긴 국가를 굳이 나서서 지켜줄 거 같진 않습니다. 베트남전과 비슷하게 말이죠. 즉 우리가 스스로 희생하려 들지 않으면 미군도 전투력은 상상이하로 빌빌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1324 2017-09-05 19:19:32 31
강릉 폭행 가해자 부모 “애들끼리 얼굴 좀 다친 거 갖고…” [새창]
2017/09/05 17:28:13
사이다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웃대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622021
1323 2017-09-05 19:12:50 1
한국은 정말 작은나라인가? 유럽과 비교해보자! [새창]
2017/09/05 11:11:55
제 고향 안동이 서울 면적의 1.5배라는 이야기와 비슷할까요. 단순 면적비교로는 그 진가가 나타나긴 힘들죠.

대부분 산지에 교통은 불편하고 자원은 빈깡통이라 개발의 효율성이 그닥 좋지 못한 게 함정이죠. 그럼에도 쌀농사가 가능한 기후덕에 엄청난 인구부양력을 가졌을 따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활용가능한 면적은 좁은 게 맞지요.
1322 2017-09-05 12:46:32 0
지구를 지키는 엑스컴 용사의 포효 [새창]
2017/09/04 20:53:25
외계인 좋아!
1321 2017-09-04 21:51:38 2
[새창]
아... 이거 첫댓글 보고 망한 글이구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헬게이트가 열려버렸군요. 그것도 최강으로;
1320 2017-09-04 21:45:58 6
유가 집단이 없었으면 이성계... 걍 이씨 무신정권 꾸리다 말았겠죠? [새창]
2017/09/04 16:33:30
함흥 일대의 평범한 군벌이 되었겠죠. 명말기의 모문룡 비슷하게 충성 시늉만 해주고 중계무역으로 꿀빠는 거죠.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차린 중앙정권에게 역모로 찍혀서 끔살. 이쪽은 베드엔딩이자 모문룡의 최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결합은 앞서 무신정권의 실정, 특히 경대승의 실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같습니다. 즉 개인이 얼마나 유능하든, 권력이 얼마나 모였든 관계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철학과 기술이 없이 획득한 정권은 얼마 못가서 폭삭 망한다는 것이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성계는 성공적으로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제 생각엔 이성계로선 왕자의 난 보다도 정도전의 피살이 더 큰 비극인 거 같습니다. 이는 자신이 개창한 왕조를 반석에 올리는 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의탁했던 이념도 함께 무너뜨린 셈이었으니 말이죠. 육신이 죽기도 전에 정신을 말살한 격이니 더할나위 없이 공허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에 나온 왕이 로또맞은 격이라 모든 게 무마되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319 2017-09-02 18:06:24 0
으아아아아 치탄다에게 빠져든다아아아아아 [새창]
2017/09/02 08:08:10
지탄을 받는 지탄다쟈응 ㅠ
1318 2017-09-02 15:31:32 0
애게님들 [새창]
2017/09/02 01:18:01
불타는 어둠...
생각 이상으로 절절한 내용이라 눙물이 ㅠ
1317 2017-09-02 14:56:16 0
정확히 헌재 판례가 어땠는지 읽고가세여 [새창]
2017/09/02 08:03:48
찬성과 반대는 워낙 자주 이야기 되는 내용이라 이해가 되는데, 각하 의견은 당췌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흐음...

중간까지는 병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녀가 공동으로 병역을 이행한다 해도 남자가 더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다니, 흐음... 법관들 특유의 '더 공부하고 오세요'의 시전일까요;
1316 2017-09-02 14:34:26 16
청와대도 지금 골치아프겠네요 [새창]
2017/09/02 10:56:25
저도 별로 기대는 안하는데 무슨 변명을 할까 궁금해서 동의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레토릭을 수집한다는데 의미를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유에서 이전에 경선 때부터 이야기 했던 거지만 문재인의 약점은 그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데 있는 거 같습니다. 노무현의 한미FTA, 이라크 파병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책도 정말 옳은 것이라면 실시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은 지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묵인하는 소수자를 희생하는 정책을 취해버릴 유인이 꽤 큰 거 같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것처럼 포스트 문재인이 앞으론 결정적인 사안이 될 거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쌓인 적폐는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겠지만, 꽤 다이나믹하게 꼬여버릴 공산도 크겠지요.
1315 2017-09-02 14:26:37 10
언론은 <노키즈존>을 왜 혐오라고 자꾸 부추기나? [새창]
2017/08/31 18:26:58
동네사람들~ 매운갈비 여기에요,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싫다고 사레칠 정도면 얼마나 진상떨었는지 알법하죠.

유식한 말로는'정보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룹에 진상 고객이 많아지면 진상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는 업주들은 해당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통짜로 판매를 중단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다하면 중고차 거래가 중단되는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거래를 성립시키면 진상에 후드려 맞는 업주들만 손해를 입게 되겠지요. 보통의 시장경제를 운영중인 국가에서 그랬다간 국가 시스템이 골골거리기 십상입니다. 사실 업주들의 판매거부는 양반입니다. 더 강경해지면 해당 국가 관광객을 불량관광객으로 취급하여 입국 및 이동에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제한했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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