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2017-04-22 11:57:15
0
장려정책과 할당정책의 차이를 생각해봐야죠.
50%가 될때까지 노력하겠는다는 건 그럴수도 있다고 치죠. 세부 시행안에 따라 비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50% 할당하겠다는 건 강제로 수치를 맞추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급에서 30%를 할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바로 하부조직에도 영향이 가는 건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그 수치는 훨씬 급진적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비적임자가 장관급으로 임용될 가능성에 실력으로 올라선 여성이 할당제로 넘어왔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건 덤입니다.
정책의 당장의 부작용도 그렇거니와,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자생적인 개선의지 또한 제도로써 재단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경쟁하려는 여성들로 하여금 정책에 편승하는 쪽이 편하다는 인식을 주면 어떨까요. 실력을 기르는 것보다 이익활동을 하며 유리바닥을 만드는 게 공을 더 들이겠죠.
인사나 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인데, 헌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고 도로 멀쩡해질 턱이 없습니다. 정치를 개선해가다보니 위의 수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수치부터 맞추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과를 바꿔서 해석하면 곤란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