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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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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영감을 주었듯, 모병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군축, 군의 효율성 향상, 현대화에 대한 관점을 확인해볼 수 있겠지요. 나쁜 논의는 아닙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국민개병제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효율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방의 의무를 특정 집단에 전가시키지 않기로 한 게 민주주의니 말이죠. 징병제 자체를 개선할 순 있어도 어떤 형태로는 잔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게 민주시민에게 부과된 국방의 '의무'이니 말이죠.
당장의 화를 피하려고, 혹은 단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자체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관점입니다. 지킬 나라가 있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자꾸 뻘짓이 터져서 그렇지, 이런 내용을 고정시킨다면 징병제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정치,경제적인 분석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