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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2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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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최고가격제 등 가격제한 정책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건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수요과 공급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태적인 분석에서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노동시장에 대하여 수요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면 임금이 경쟁적으로 결정될 순 없습니다. 독점성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내는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게 됩니다. 효율적 임금이라는 반례도 있겠으나, 일단은 최저임금 언저리에선 그닥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내릴 수 있는데까지 내립니다.
임금인하의 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쪽은 실증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실증적으로 본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꺾어서 생산성 저하로 실질임금이 더 떨어지기 쉽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로 인한 조정비용이 국가적으로 커질 수 있기에 국가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 근로기준법을 필히 적용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완전경쟁시장과 시장청산을 가정하셔서 모순이 없으셨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국지적으로 독점 및 과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편 동태적인 분석으로 가면 해당 주장은 타당성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임금 및 수익률 구조로 인해 산업개편을 이루기도 힘들고, 분배의 형평성의 악화로 국가 성장잠재력도 까먹게되니까요.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타당해지는 수준까지 갑니다.
최고이자율제한 문제도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은행이 예대금리 차이만으로도 방만하게 운영해도 무방할 정도로 신용시장과 유동성이 경직적이다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최고이자율제한이 없으면 되려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게 될 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인건비가 똥값이 될 것과 비슷한 전망인 거죠.
어용경제학자나 최저임금제, 최고이자율제한 폐지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도 이런 모형들을 적용할 때 강력한 가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주의를 주는데... 흠... 굳이 아는체까지 말리진 않겠는데 사람들을 호도하는 건 좋지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