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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0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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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 어... 경제학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면 트라베르님 말씀이 맞는데...
노동경제학 관점에서 좀더 세분화하면 자국 저숙련 노동자는 임금이 내려가고,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가고, 로우테크 자본가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하이테크 자본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충관계가 있다고 하죠. 만약 노동이동으로 파레토 개선을 이루려면 노동자 이주로 성장하는 각층의 이익을 모아서 저숙련 노동자와 하이테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재분배 효과로 인해 노동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본가는 도전정신을 잃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잃고 쇠퇴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당장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온다고 희희낙낙할 상황은 아니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사회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계획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논의입니다.
물론 대놓고 쫓아내면 인권말살 국가로 찍히게 되니,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두거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조차 물타기와 로비로 훼방을 놓는 게 작금의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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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거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결과를 맹신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태도입니다. 선거는 상상 이상으로 비민주적인 제도이며, 운영하는 인간도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기 십상이니까요. 당장에 ㄹ혜가 설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를 여러가지 제도로 보완하며, 하다 못해 헌법에선 '저항권'까지 보장해주고 있지요.
'불가능성의 정리' 등을 보면 의외로 현실에서 쓸만한 선거제도는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물며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선 개차반 확정입니다. 뭐, 그까지 염두했다면 위의 개똥철학을 늘어놓는 일은 없었겠지만요.
다들 귀찮아서 비공감을 안누르신 거 같은데 저라도 보태봅니다.
3.
이재명 시장 짱짱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