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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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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쪽에 공감합니다. 총괄로 보면 경제가 그냥저냥 돌아가는 거 같지만, 국소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균형하게 청산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자영업자 내부적으로 보면 이쪽도 국소적인 독점력으로 해먹으려드니 도의적으로든 합리적으로든 옹호할 여지는 별로 없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그냥 망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거 같기도 하고... 구조조정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종합하자면 전반적인 경제구조에 비효율성이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책임은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제어해야할 정부에 있겠지만 이미 탄핵, 또는 발뺌 완료라서 뭥; 사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의 소지를 묻는 것도 프레임 짜기 나름이라 괴상한 모양새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