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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0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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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이전 정권은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 그냥 현상유지주의였지요. 말로는 큰소리를 쳐도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질 않았으니 말이죠. 현상을 유지하면서 실리만 챙기려 했는데, 실제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필 최대 당사국인 한국 또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보였던 정권이 많진 않았던 것도 한 몫. 결국 국경폐쇄는 북한만 취한 정책이 아니었고, 남한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상유지 정책에서는 잃을 것도 없지만 얻을 것도 없지요. 이건 대외문제의 성과를 국내정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트럼프로선 탐탁지 않은 상황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인 '협상테이블'에서 건덕지를 만들어보겠다는 게 현재의 행보인 셈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일단 대화를 해보고 북한이 정말 또라이고 망나니다 싶으면 그대로 굶기거나 두들겨 패면 될 일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하면 서로 윈윈할 결과를 낼수도 있겠지요.
생각보다 단순한 내용이란 게 의외의 결론. 실무레벨에선 그렇게 낙관하긴 힘들다지만, 그래도 자명한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