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7
2018-04-07 22:18:59
0
단순하게 케인지언이냐 신자유주의자냐 구분한다면 케인지언이란 겁니다. 4대강 정책은 막대한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는 완벽한 케인즈주의 정책입니다.
사후에 와서 어맹뿌 날로 해쳐먹었네 하고 비판받지, 당대에는 재정지출에 대해 상당한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재정지출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지탱하지 못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들어갈 상황이었죠. 그렇게 지출한 돈을 강바닥에 내다버린 게 문제;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도 당대에 비슷한 비난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대공황을 탈출한 계기는 2차세계대전의 전쟁특수였고 하니 정부지출은 상상이상으로 까다로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묘할 수 있고, 포퓰리즘의 씨앗이 되기도 쉽고, 어맹뿌같은 위인이 탄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신자유주의적 해법이라면 의외로 건전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정부지출은 줄이되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는 방향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반대하는 쪽이며, 따라서 정부지출은 풀뿌리단계에서나 나타나게 됩니다. 즉 경기를 부양할(시장을 왜곡할) 정도의 충격은 주지 않는 선에서 작용합니다. 야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교육과 복지조차 비판하지만, 오히려 자유주의의 거장들은 개인의 자립을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안좋은 점만 혼종으로 뽑아내는 경우가 꽤 있어서 상당한 의미로 곡해되곤 합니다; 사실 양쪽 이론에는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여 어느 쪽이 항상 우월하진 않으며 상황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