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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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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가 월급인상의 문제인가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를지도 회의적이고
(끽해야 결국 1~2만원? 60만 장병의 월급을
일체 올린다는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
뭣보다 문제의 본질에서 비껴나간 해결책 같아서요.
막말이긴 합니다만 100만원 준다해도 가고 싶은
군대란 없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닌데..
저도 대통령 3번밖에 안 뽑아봤지만,
누굴 뽑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고, 실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뭐 그런 건 없습디다.
정치인은 권력을 원하는 거고, 이 나라는 시스템만큼은
잘 짜여진 축이라서 실무라는 건 누가 대가리가 되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질 수도 없구요.
대통령이 내일부터 군인 월급을 월 300을 주겠다,
하면 당장에 헌법소원 들어갑니다.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처럼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성숙한 21세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지요.
대통령이 수퍼맨처럼 혼자서 자신의 생각대로
현실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건 신화입니다.
선택하는 역할이 아니라 규합하는 역할이고,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걸 몰랐던 게 직전 대통령이구요.
결국, 저는 욕할 수 있는 사람을 늘 뽑아왔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은 공약에 책임지고 돌 맞을 사람을
기준으로 투표해왔어요.
몽상같은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실망도 못 하게끔
권력으로 입을 닫게 하는 독재자나,
광신도 같은 지지자들이 입을 닫게 하는 포퓰리스트들을 배제하니
그나마 정치 구경하는 맛 나더군요.
정치인이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자,
라는건 상당히 실현불가능한, 후진적인 정치문화랍니다.
정치인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선 못 배기게끔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