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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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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독재 = 정치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경재
중국도 민주주의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북한도 그렇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선거합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공교육을 받았던 시절에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이념전쟁... 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경재와 정치를 비교하니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본주의 부터 볼까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은 유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통제하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작아야 한다. 는 이론이죠. 그러한 자본주의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혜를 낳았습니다. 거대기업이 생산시설을 독점하고. 상품가격은 높게. 임금은 적게 책정하여 자본가(부르주아)들의 배만 불린 것이죠. 노동자들(프롤레타리아)의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 졌습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생산은 늘었는데 정작 노동자들이 가난해서 상품을 사지를 못하니. 창고에 판매하지 못한 상품이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해외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시장을 개척합니다. 말도 안되는 헐값에 물산을 사들여서(수탈해서) 커다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에 이르고... (수많은 인도인을 굶겨죽인 영국이라거나... 대한제국 을 병합하여 수탈해간 일본 등... 열강의 식민지에 대한 수탈은 한도가 없었죠...) 결국 대공황이 옵니다. 세계 경재 대공황입니다. 칼 맑스가 나타나서 공산혁명을 제창합니다. 자본(생산시설)을 특정계급(부르주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들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생산시설)의 사유화를 금지합니다. 토지. 주택. 공장... 전부 나라가 소유하고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이상적인 낙원을 공산사회라고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드디어 공산국가를 이룩했노라 라고 선언했다가 다른 공산권 국가로 부터 비웃음을 당했다는 일화도 있었죠. (라고 중학교 수업시간에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 본래 자본주의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디어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독점기업을 국가가 견재하고 여러 복지제도를 실행합니다. 즉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의 장점을 일부 취해서 좀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드는데 그것이 수정자본주의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취하는 경재체제가 바로 수정자본주의죠. 사회주의 국가도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일까요. 중국 졸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장면이라거나... 그런걸 보면 딱히 그런겄도 아닌겄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주주의 와 공산주의 가 아닙니다.
민주국가 와 독재국가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