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논지는 이런거죠. [새창]

아둥이아빠▶정의당 당원도 아닌 저보다도 정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듯하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연대론자는 노회찬이 아니라 심상정입니다. 심상정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원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권 승리를 위해 스스로 사퇴했어요. 반대로 노회찬은 끝까지 갔다가 엄청난 비난을 들었죠. 그때 노회찬이 데여서 야권연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한 거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심상정은 무조건 연대 쪽이라면 노회찬은 자신이 이길 수 있을 때먄 연대하는 것 같습니다. 동작을처럼 노회찬이 단일화를 하자고 달려들었을 때는 대게 이런 경우였죠.

심상정은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했고,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진보연대를 이루겠다는 공약으로 1차 투표에서 1위이던 노회찬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당선됐어요. 그러니 심상정이 당 대표 취임 이후 진보연대에 적극적인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짜피 새정연 의원들 대부분은 정의당 완전히 무시하고 연대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나요? 문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심상정 대표를 한 번 만나셨지만..

(솔직히 지금 새정연은 문대표와 측근들 몇 명만 움직이는 당처럼 보여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종걸+최재천이 원내 장악하고 있고, 온갖 계파가 지도부와 주요 당직 다 차지한 뒤 협조는 커녕 방해만 하고 있어서 문대표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저 놈들이 똘똘 뭉치면 못 해낼 것도 없었을 텐데.. )

그리고 정치랑 경제는 다른 겁니다 ,독재하면서 공산주의 할 수 있고(북한), 독재 하면서 시장주의 할 수 있어요(남한). 민주주의 하면서 공산주의 할 수 있는 거고(유럽, 일본 등에는 집권세력은 아니지만 공산당이 있죠. 우리는 이걸 용공이라고 비난합니다. 공산주의를 용납한다고..) , 민주주의 하면서 시장주의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우리나라 등)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부루주아 정당과 경쟁하면서 의회에 참여해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노선입니다. 정의당의 좌파들도 잘 해봐야 이 정도죠. 유럽은 이런 당이 집권을 합니다.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어쨌든 이 정도는 아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원활하게 대화가 됐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쌍문동또치네님 글도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208 2015-09-29 00:18:55 0

정의당의 논지는 이런거죠. [새창]

아둥이아빠▶우리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 가치와 노선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고 힘을 합쳐서 뜻을 이뤄내는 게 정치입니다. 정의당이 자신의 노선과 정책으로 독자생존 하겠다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선거제도만 바꾸면 매번 선거 전 억지로 단일화할 필요도 없고, 사표 때문에 새정연이 싫어도 그 당 후보에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선거제도가 이래서 소수당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생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걍 두세요.

그리고 정의당은 참여계+NL+PD가 합쳐진 정당입니다. 참여계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진성당원 다 없애고 유령당원에게 봉투 주고 버스 태워서 경선 이긴 다음 공천 받고 당권 잡는 구태에 질리고 질려서 따로 나온 거라 통합이 싫을 거고, 좌파인 NL,과 PD는 이념과 정책도 없이 계파정치나 하는 새정연과 더더욱 통합하기 싫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존중해야죠. 정의당이 새정연의 분파도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경쟁합시다.

그리고 관악을 선거 때 정의당, 노동당 등이 정동영 지지했던 건 사정이 있어요. 당시에 수구 언론과 새누리가 걸핏하면 새정연한테 종북이랑 연대하는 좌빨이라고 비난해서 연대 자체를 망설이는 사이에 정동영이 통진당을 비롯해 나머지 당과 먼저 연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새정연은 머뭇거리고 정동영은 자기가 여론조사 1위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로 단일화하자고 달려들어서 결론이 안 났는데 정동영이 후보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당들이 어쩔 수 없이 정동영을 지지한다고 한 겁니다. 새정연은 연대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된 것임.

207 2015-09-28 23:59:25 0

[새창]

휴대전화/집전화 비율이 안 나와있네요. 그냥 전화여론조사라고만.. 집전화로 했으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올 텐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9175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여론조사 문항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06 2015-09-28 23:53:31 7

정의당 "김무성-문재인 합의, 국민에 실망 줬다" [새창]

2222 단순히 계파나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르지 말고 한국 정치 전체를 생각한다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비례대표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소수당을 억압하는 개악을 하느니 석폐율제나 지역구/비례대표 동시등록제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의 해소를 해결하는 게 낫고요.

205 2015-09-28 23:45:21 1/4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아빠7호◀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대국민 사기라 할지라도 지금 청년 위하겠다고 떠드는 사람은 박근혜 밖에 없잖습니까. 새누리도 새정연도 제대로 된 정책도 못 내놓고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통법부 취급이나 받고 있죠.

지금 선거 제도는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기 때문에 양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아무리 못해도 제1야당이 되니까 서로 적당히 봐주고 제대로 경쟁하지 않아서 정치의 질이 떨어질 뿐더러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피선거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요.
현재 선거에서 3%를 못 받으면 정당이 해체되고 (결사의 자유 침해), 비례대표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법에서 정한 비례대표 의석 수 커트라인 5%를 받아도 한 석도 못 건질 위험이 높습니다(피선거권의 자유 침해).

선거제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마치 권역별 비례대표가 만능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서 오히려 좀 문제가 있어요. 석폐율제나 지역구-비례대표 동시등록제 등을 실시하면 영남에서 40% 받고도 떨어지는 의원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새누리의 극렬 반대로 비례대표를 손보지 못해도 소선거구의 단점을 보완할 여러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플랜A가 안 되면 B로 가면 됩니다. 이건 이정현이 있어서 새누리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이렇게 노력했노라 하고 멋지게 발표하면 됩니다.

현행 제도를 개악하는 것과, 현재보다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이 반발하는 세기가 다릅니다. 모든 제도는 좋든 나쁘든 계속 유지되려는 속성이 있어요. 제도를 개악한다면 반발이 클 것이고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에요.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독식하는 선거제도 하에서 집권을 해보니 이 제도가 정치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만 했지만, 사실 노 대통령은 야당과 권력을 나누는 대가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에 폭탄 던졌다고 비난만 듣고 레임덕에 빠지는 계기가 됐죠.

어쨌든 다들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에 대해 공부 많이 하시고, 새누리와 다수의 새정연 의원들이 얼마나 기득권 유지에 열을 올리는지 확실히 깨닫고 내년 총선에서 떨어뜨려주시기를 빕니다.

204 2015-09-28 23:05:15 1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그러니까 비례대표 증원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느니 그냥 지금 제도를 그냥 두는 게 정의당에게 낫다는 거에요. 뭘 하자고는 못 해도 현 제도를 개악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석폐율 제도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영남 같은 데서 40% 받고도 의석 못 얻는데 석폐율제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한 번호에 여러 명을 올려놓고 그 중에 제일 적은 표 차이로 낙선한 사람 순으로 당선되게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못 해도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되죠

아예 지역구와 비려대표 동시에 입후보하게 하는 동시등록제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산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김부겸이나 이정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새누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석폐율제에 합의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거고..

203 2015-09-28 22:45:17 0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얼굴평가단/비례대표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의당 같은 소수당에게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제발 위에 써놓은 거 읽어보세요.

202 2015-09-28 22:40:44 4

정의당의 논지는 이런거죠. [새창]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당이 비례대표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실제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현재 50여 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의 정당 지지율대로 나누면 5%만 얻어도 2석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50명을 인구수대로 5개 권역으로 나뉘서 권역별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어떤 권역의 비례대표가 총 10명이면 최소 10%를 얻어야 1석이에요. 그 이하면 양당이 가져가죠. 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면 소수당이 큰 손해를 보죠.

그래서 선관위나 혁신위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2대1로 한 전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한 거예요.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으면 제3당에게는 차라리 지금 제도가 더 낫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결사의 자유가 있고 피선거권이 있는데 양당 합의대로 하면 양당의 의석수만 늘어나고 제3당을 억압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201 2015-09-28 22:23:41 3/4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얼굴평가단/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더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제를 유지한 나라 중에서는 독일의 선거제도가 가장 우수하다는 거구요. 심지어 북유럽처럼 완전비례대표제를 하고 비례대표에 지역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보안할 수도 있어요. 미영일처럼 상하원을 둬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도는 운영하기 나름이에요. 문대표의 안이 왜 문제인지는 아래에 써놨으니 읽어보세요. 결론은 지금처럼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커트라인이 5%에서 10~20%로 올라가서 제3당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200 2015-09-28 22:12:30 3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지금처럼 비례대표 수를 줄이거나 유지한 상태에서 50여 명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눠놓으면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전구구일 때는 5%만 얻어도 최소 2석인데, 권역별로 할 경우 어느 권역의 비례대표 의석이 총 10석이면 그 지역에서 최소 10%를 얻어야 겨우 한 석 차지하는 거에요. 그러니 5%를 받고도 한 석도 못 얻고 양당이 가져갈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선관위와 혁신위가 비례대표 증원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노동당, 녹색당, 노인당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원내에 진출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비례대표 확대 없이 실시한다면 오히려 제3세력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반대하는 거구요.

199 2015-09-28 21:37:37 3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얼굴평가단/애초에 진짜 하려고 했다면 새정연이 치밀하게 전략전술 세워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을 모두 모아서 끌고 나가면서 여론전 하고 추진했어야죠. 하지만 정의당은 물론이고 130석이나 되는 새정연이 그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게 제일 큰 문제.

문대표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닌 건 잘 알아요. 다만 그걸 안/못 하고 있는 새정연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죠. 당연히 그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꼴이니..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알릴 건 계속 알려야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댓글 다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 없으니까요. 정치가 바뀌려면 제2의 안철수가 아니라 선거법 개정부터!!

198 2015-09-28 20:14:21 2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저는 단순히 문대표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양당 중심의 저품질 기득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을 원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번에 못하면 이 제도 그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새누리가 40%로 과반 넘게 가져갈 게 뻔해서 답답해 죽겠어요.

197 2015-09-28 18:55:19 1

문재인 김무성 부산 공동회견 발표문 전문 [새창]

선관위는 ① 권역별 비례대표제 ②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 200;100으로 비례때표수 확대 ③ 의원정수 300석 유지
혁신위는 ①과 ②를 받고 ③은 300석 대신 360석으로 확대
문대표는 ①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96 2015-09-28 18:39:07 0

청년실업 걱정하는 척, 야당은 시늉이라도 하나 [새창]

글세요.. 방관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계파 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박근혜 시대에 와서 새누리나 새정연이나 청와대에 정책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의회의 역할이 청와대 통법부 수준임. 새누리는 그래도 되는데 새정연은 그러면 안 되니까 문제죠.

195 2015-09-28 18:35:21 0

[새창]

한태양/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압승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괜히 130석 먹은 게 아니구만..
선관위 19대 총선 서울지역 당선인 명단 보니 새누리 16명, 민주당 30명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