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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8 1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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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새정연에서 말하는 일본식 권역별 비례때표제는 선관위가 권고한 거고, 새정연 안에는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이 다 빠져있어요. 이 상태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봤자 사실 별 효과도 없고 특히 정의당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솔직히 야당 의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합의하는 모양새로 가는 겁니다.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의원정수 그대로 두고,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면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하고 국회의원의 특권도 보장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거죠.
시사게에 의원정수 늘리자는 동영상이 꾸준히 올라오던데 그거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