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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0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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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네요.
심평원, 영리병원, 수가 정책, 성분제 처방 등 과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고 이것들은 그동안 악습이자 적폐였던 리베이트, 보험사기, 무자격 진료 행위(간호사가 수술칼을 잡거나 조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등) 따위를 해결하기 위함 아니던가요? 그런 의료 업계의 광범위한 문제들을 한데 모아 '문케어'로 통칭하여 비난하는게 웃기네요.
비판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건실한 비판은 '문케어'로 일컫는 현행 의료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문케어는 해결 못한다 이래도 할 거냐? 하고 내리까기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작성자나 그러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이 이슈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가요...
저번에 이국종 교수가 '문케어'에 관련하여 언급했을 때 언론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였었죠. 이국종 교수는 문케어에 대한 방향성 자체에는 긍정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와 현재에도 힘겹게 막고 있는 여러 현실은 외면하고 있기에 회의적이라는 표현을 마치 문재인의 의료 정책에 반하는 인물로 부각시켰고 또 그렇게 이슈화가 되었죠...
'문케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의도적인 정치적 표현이라고 항상 댓글 쓰는 사람인데... 때마다 이런 덧글이 달리더라고요. '오바마 케어'가 유행되면서 ~케어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기에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아니 오바마 사회 의료 정책은 이명박근혜 시기에 이슈화되었는데 그들의 의료 정책은 정권이 원하는대로 불러주면서 현 의료 정책은 문케어로 몽뚱그리나요? 그리고 그 문케어에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들을 모두 집어넣어 표현을 할까요?
의약 분업과 성분제 처방, 영리 병원과 알바 의사에 대한 의료 책임 문제, 조무사 간호사 자격 논란, 한의학 의료기기 영리 사용 논란, 수의사 보험 문제 등 각각의 이익 집단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각각의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심평원 문제는 그 시스템 상의 문제이고 간병인 시스템도 그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지 왜 '문케어'에 통합해서 이러한 비난을 들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일은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아도 일어났었고 일어났을 일이 아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