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7540 2023-04-17 18:08:10 0

2023/04/17 16:12:18

마크롱도 극우로 가려나.. 드골이 지지율 몇프로일때 협박받고 쫓겨났더라.. 어떤국민인지 잊은듯..
대한민국 4.19가 그냥 커피라면 프랑스는 TOP인데.. 요즘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나라.. 마크롱이 죽느냐 사느냐..

7539 2023-04-17 13:46:02 20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지지 실패 [새창]

2023/04/17 12:12:54

일본은 가면 갈수록 후진국화 되네요.
인육 살인마 풀어준 나라 답군요..

7538 2023-04-17 13:39:01 1

오유 시게에 오는 2번들의 특징. [새창]

2023/04/17 12:34:47

저한테는 안적을겁니다.^^ 전 개똥같이 지랄맞은 성격이라서..ㅠㅠ

7537 2023-04-17 13:35:43 0

오유 시게에 오는 2번들의 특징. [새창]

2023/04/17 12:34:47

지금 제가 법관련해서 논쟁(?)을 네임드 한분과 하는데 이건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그냥 아무 용어 아무 단어 말바꾸기 안한말 했다고 하기 이건 와..
그냥 통으로 카페에 올려서 웃음거리 만들어 볼까 생각도 되네요..

7536 2023-04-17 13:30:56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2 20:01:16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검찰,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 vs 변호인, "현행법으로도 무죄"

김재홍 기자2011-03-11 오전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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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 법리공방이라는 말이쓰여 있습니다. 님이 뜻하는(법률 적용이나 해석이 맞겠죠.) 뜻으로 쓰여 있는건지 확인 해보세요.. 아무말 잔치 힘드네요.. 한두개가 아니에요. 법리공방 다룬 기사나 글들이.. 님의 뜻으로 쓰는건 한가지도 없구요. 그리고 예시도 법리공방의 뜻을 이야기 하라니까 머릿속에 있는걸 예시로 드나요. 하..

7535 2023-04-17 13:23:41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2 20:01:16

예시도 들어줬잖아요? 동일한 증거, 증인, 증언 등을 가지고도 이걸 과실치사니 살인을 적용할지는 그 법적논리, 법리 자체를 따진다구요. 같은 상황에서 윤창호 법을 적용할 건지 특가법 상 음주운전 관련 죄를 적용할지 따지는 것 처럼요.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왔고 모든 녹취, 증인, 증언 다 나온 상태에서
원고인 검사는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피고인 변호사는 과실치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건 법리공방(구글링이라도 해보시면 포괄개념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ㅠㅠ 힘들게 하시네.)이라 안하고 법리 오해(항소이유)로 인한 피고인측 혹은 원고측 법리 이해(항소이유에 써있음)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법정가서 법리이해에 따른 법률공방을 하는것이구요.
법리공방이라는 말은 그냥 검색만 해도 님이 뜻하는 말이 아닌걸 알수 있어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단어 막쓰지 마시길..

7534 2023-04-17 13:14:48 0

오유 시게에 오는 2번들의 특징. [새창]

2023/04/17 12:34:47

포퓰리즘 페미 논한다면 정의당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 당 총의는 좋았던지라 꼴통 좌파로 욕하고 싶진 않네요. 그냥 국힘 2중대.. 그냥 그리 봐요.

7533 2023-04-17 13:01:08 0

오유 시게에 오는 2번들의 특징. [새창]

2023/04/17 12:34:47

3찍도 아니라고 하면요. 심지어 친민주라고 이야기 하며 민주당을 포퓰리즘 정책 페미당이라고 이야기 하는 친민주 성향 현 중도인도 있어요.^^

7532 2023-04-17 12:59:16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2 20:01:16

어떻게 단어 하나 하나 설명해주어야하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