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죽이고 누나 성폭행한 남성 110년형 [새창]

비발디사계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Stand Your Ground 라는 확장된 적극적 방어를 허용하는 주는 26개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Castle Doctrine 이라고 주거지에 한해서 적용하는 주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안되는 게 일상이고요.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시도 하는데, 대배심에서 까이고 본 재판도 못 들어갑니다.

가급 재판에 들어가는 정당방위 사건은 구성요건을 완전히 벗어 난 규격 외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 보복살해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겁니다.

1734 2016-05-17 22:20:14 7

박원순시장 용역 제압하고 옥바라지마을 재개발 중단시키다! 간지폭풍!! [새창]

글쎄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굳이 현장에 달려가지 않고 이미 했겠죠.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시장 이름 팔아서 압력 행사를 해 보려고 했나 본데, 이빨도 안 먹힌 겁니다.

1733 2016-05-14 04:00:20 0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유죄 확정 [새창]

1 자력구제 금지는 민법상 개념이구요. 형법상 자구행위도 '채권적 청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732 2016-05-04 00:11:04 1

[새창]

어찌나 천박한지
세월호 사고 당일 저녁에 보험금 이야기하던 방송이 떠오르네요.
이것들의 뇌 구조는 비슷한가 봅니다.

1731 2016-05-03 17:14:08 0

[새창]

추구하는 바는 공감하지만 단체명은 비공감입니다.
오히려 '어연'에서 좋아하겠네요. 후레자식 새끼들이라고 마음대로 욕할 수 있어서요.
상대의 저열함을 드러내기 위한 명칭인가요?
그렇다면 이미 '어연'은 '후연'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추잡합니다.
굳이 옆에서 곁든다고 돋보일 x신력이 아니니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레'는 어머니와 대상자를 묶어서 욕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뜻을 나쁘게 사용되는 상대의 명칭을 문제 삼으면서
나쁜 뜻을 좋게 사용하겠다는 대응이 너무 일차원적이라 박수를 쳐주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효녀연합'과 연대 할 수 있는 '효자연합'이라던 가 다른 쪽으로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1730 2016-04-30 20:59:27 1

귀귀의 폭풍 섹드립 [새창]

만화가 재미있으니까 마직막이 더 파괴적으로 웃기네요. ㅋㅋ

1729 2016-04-30 11:45:24 26

위험한 야동.jpg [새창]

상대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언행을 함축적으로 풍자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게 쌍욕 아니면 외형의 비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초적인 감정의 배출은 본인 정신건강에 이로움이 있겠으나, 사회가 지향하는 건전한 논쟁의 장을 통한 발전 과정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권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벼운 웃음을 동반한다 해도, 그 독은 잠시 즐길 수 있는 유희보다 무겁습니다.

1723 2016-04-28 03:19:09 7

송혜교vs제이에스티나 초상권 소송 정리 [새창]

세부상황은 알 수 없지만, 위에 서술된 내용만으론 송 씨 잘못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초상권의 범위와 기존 관행처럼 굳혀진 PPL 제품의 광고 범위가 충돌될 것이 차 후에 필연적일 것이라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즉, PPL 제품을 거부했어야죠.
차는 순간 계약은 승낙 단계로 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722 2016-04-28 01:07:28 0

[새창]

아쉽~발.

1721 2016-04-28 00:08:56 0

김광진도 내부총질하네요 [새창]

단어가 가지는 프레임에 요즘 민감해서요.

정당한 비판을 총질이라고 표현하는 개념 없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
비꼬는 것까지는 좋은 데, 중간에 보듯이 '좋은 총질' '저격' 이런 확장된 단어가 정당 민주주의에 거론 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배당을 하고 더블어를 '사망'의 길로 내몰고 나간 사람의 행동은 '뒤통수 쳤다'라고 취급하면서
당내 민주적인 규칙에 근거한 비판을 '총질'이란 폭력적인 단어로 설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은연중 '과격''출혈'을 내재한 다는 점에서도 그렇구요.

이제 열기를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꺾어서 뽑아낼 당장의 일정이 없으면 사꾸라가 햇볕을 못 받게 구석으로 내모는 것 정도의 정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때가 되면, 우산이 예의를 만드는 날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