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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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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오해가 있는데, 저는 여성의 병역에 대한 님의 사례를 두고 여성혐오적 사고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려면 그에맞는 의무도 져야하는데 의무없이 권리만 주장하고 여자라는 신분하나로 땡깡 피우는것이 어이가없는거죠"
라는 표현에 대해서 님의 전체적인 주장과는 무관하며 논지를 흐트리고 있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크기의 의무를 진다면 다른 크기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겠죠. 님께서 사례로 드신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은 후방지원근무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병역기간도 남성의 반 정도로 짧습니다.
어떤 정도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병역의무를 지는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성별에 따라 다른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봅니다.
남성이라도 신체능력이 여성평균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성이라도 남성평균수준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신체능력을 기준으로 뽑지 않는 것은 신체 능력에 따라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대상자들이 병역 회피를 위해 일부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죠) 같은 남성인데 누구는 병역을 치르고 누구는 안치르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불만을 살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을 모두 일일이 신체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인 거죠.
님이 말씀하신 여성 병역 사례는 불평등한 병역의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는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 역시도 평등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모병제 전환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님께서 드신 사례가 여성의 권리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겁니다.
가져오신 트럼프에 관한 사례에서 PC에 대한 해석은 마치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트럼프가 나온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정치적 올바름의 기본적인 개념을 곡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해 편견이 담긴 언어를 중립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교조주의적인 과도한 PC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경우는 많지만, 트럼프에 관련한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져오신 사례를 일일이 분석할수는 없으니 1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회사나 쇼핑몰에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가 편견이 담긴 언어는 아니며, 특정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동등하게 휴일로 제정하고 똑같이 축하할수 있게 하는 한국이 오히려 중립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심기를 고려해 한 종교를 금지하는건 전혀 중립적인게 아니죠.
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자유롭게 축일을 지낼 수 있게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의 공약은 '무슬림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죠. 소수 종교가 기득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니, 소수종교를 미국에서 내쫓겠다는 겁니다.
여성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어느정도 비슷합니다. 물론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해야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여성이 이미 사회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는 식의 주장은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