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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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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가 현상과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상을 당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기술 발전은 그 노력의 하나구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욱 타당함에도 우리 사회는 모병제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제약은 해소되어야 하지만, 당위만 바라보고 이 제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타당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성징병 역시 어느정도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효율성 문제는 일정한 제약입니다.
현대 화기가 등장하기 전, 육탄전이 전장을 지배하던 시절이라면 이런 생물학적 차이는 그야말로 극복할수 없는 제약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근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총기를 들고 달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간단한 동작만 할수 있다면 누구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첨단 무기의 운용에 이르러서는 성별에 따른 근력의 평균적인 차이가 무의미해 지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험난한 환경에서의 지구력과 근력은 요구되기에,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한계와 제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병력의 수가 군사력의 중요한 잣대로 판단되는 만큼, 그 제약이 작지는 않은 것이죠.
설령 양성징병이 실행된다고 해도 그 제약으로 인한 성역할의 벽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병력부족으로 여성징병을 시행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여성은 전투병과로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무 기간도 짧습니다. 양성징병을 실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의 복무기간은 남성보다 짧습니다.
한국에서 양성징병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술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이며, 잠정적인 역할일 뿐 언젠가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소되어야 하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