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2
2017-11-23 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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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신경향으로 간다면 성매매 자체는 합법화 하되, 성매매 알선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성 매수자 일방에 대한 처벌이 청소년에게 술담배 파는 거나, 마약이랑 똑같이 취급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매매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만 없다면 성매매를 국가가 나서서 제재할 당위성이 없으니까요.
인권침해 문제는 많은 경우 포주에 의해서(납치, 감금, 인신매매 포함)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포주가 착취만 하는게 아니라 진상손님에 의한 폭력사태같은 걸 막는 역할도 있다고 해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도 성매매 알선은 금지하는 대신,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국가에 등록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