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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2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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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개인의 문제이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는 실체로서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극단적으로 말해 상속이 발생하는 것보다,
개인의 사후 재산 전액 몰수가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굳이 상속제도라는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국가입장에선 친자확인이라는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이 계속 간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국가는 국민들의 공동체이며, 별도의 실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어떤 국민도 상속 금지를 원하지 않으며, 높은 세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상속을 인정합니다.
결혼제도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제도라는 사회풍속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모계혈통과 달리 부계혈통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이를테면 부계 자산의 상속, 친부의 양육의무 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는 개개인이 겪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의무가 있기에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세금 역시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거두는 것일 뿐,
세금 자체가 국가의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