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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2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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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를 삭제해서 추천을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사실 현대 민주주의는 repubicanism과 democracy를 복합해 놓은 개념이라 딱잘라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죠.
미국의 양대 정당의 이름이 공화당 Republican party, 민주당 Democratic party인데,
사실 이 둘은 역사적 경위에 따라 이름이 나뉘었을 뿐, 그 이름의 의미가 당의 정체성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재미 있습니다.
democracy의 번역은 민주주의인데, 사실 민주라는 말을 풀이하자면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이라,
오히려 본문에서 설명한 republicanism의 정의에 더 부합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공화정republic은, 로마 공화정이 사실상 원로원의 통치를 받았던 경우처럼
실제로는 귀족정, 과두정인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공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국가가 공공의 소유라는 개념에서, 이 공공이 누구를 말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고대의 공화정에서 공공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
이를테면 로마의 귀족이나 시민권자들, 노예와 이민족, 여성을 배제했던 그리스 시민 같은 이들이
'공공'의 정체였습니다.
왕정 독재에 비하면 이들은 다수였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에 비하자면 소수였습니다.
democracy는 이 '공공'의 범위에 실제적인 다수 민중, 즉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는 republicanism과 democracy가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