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대체 국방비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과반수는 군필자들입니다.
군인 월급도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구요.
이중 과세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군필자들이 군인 급여 인상에 대해서 시큰둥 한겁니다.
현역군 급여 인상에 군필자들조차 시큰둥한데, 군필자에게 보상은 대체 어떻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8373 2017-03-14 18:18:32 0

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적어도 헌재 재판 결과에선 군인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될수 없는 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당연히 현행법으로는 보호 못받죠. 그러니 헌재에 소원한 것이고.
그 헌재도 현행법이 문제 없다고 판결해버린 상황입니다.

일 시켰으면 돈주는게 마땅히 올바른 도덕, 이를테면 자연법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 시켰으면 돈 주는게 법이지"라는 말씀은 그냥 님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법 없어요. 현행법상 병역의무는 돈받을 권리가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8372 2017-03-14 18:01:10 0

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애초에 현역병 급여인상을 하면 당연히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그 세부담 증가는 결국 지금 민간인이된 전역자들이 떠안는 거구요.
이미 전역한 분들 이야기 할거면 군대 급여 인상 논의를 해선 안되는게 맞는게 되버립니다.

8371 2017-03-14 17:42:12 0

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현실성 여부를 제외하고 개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군게에서 여성징병제 이야긴 왜나옵니까?
모병제로 이행하는게 진정한 개선이죠.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복무 이미 마친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보상하라는 건데요?
사회에서 퇴사 후에 월급 오르면 이미 옛날에 퇴직한 사람들 급여 다 소급해서 돌려줍니까?
대한민국 5000만 인구중에서 성인이 대략 80%, 4000만명중 여성과 기타 미필자 빼도 최소 1500만명은 군필자인데 모두에게 최소 1억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십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군 숫자가 몇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보상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해봐야 정책 변경에 눈꼽만큼도 도움 안됩니다.
아무리 방향성 논의를 해도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씨알이라도 먹힌다는 겁니다.
꿈꾸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라요.

8370 2017-03-14 17:21:47 4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라고 한마디했다가 버릇없는년됐습니다 [새창]

아...글, 댓글 목록을 보니 좀 납득이 가네요..

8369 2017-03-14 15:44:54 1

현역 여군입니다만 [새창]

저는 의무군사훈련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 교련 부활은 반대 합니다.
그건 공교육을 군사 기관화 하는 것이고, 군부 정권 하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 군사 교육을 이중으로 받게 되어서 오히려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8368 2017-03-14 15:38:19 2/13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라고 한마디했다가 버릇없는년됐습니다 [새창]

1 동의가 안되는 말이긴 한데 저걸 어그로라고 차단까지 시키는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8367 2017-03-14 14:54:19 9/13

현역 여군입니다만 [새창]

다 좋은데,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된다고 병사 대우가 좋아질거라고는 생각 안됩니다..

8366 2017-03-14 14:40:51 23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라고 한마디했다가 버릇없는년됐습니다 [새창]

예전에 단기로 미술관 안내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설치 미술품 고정시키는 철골 구조물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 못기대게 하는게 제 역할이었는데.
'만에 하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여기 좀 기댄다고 이게 무너질것 같냐? 니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뭐하러 돈받고 거기서 그러고 있겠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잘못 지적 받은게 부끄러우니까 되려 화를 내는것 같습니다.

8365 2017-03-14 14:22:38 0

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11제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 얘기 주변에 자주 합니다.
현재 군인 시급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00원 정도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실상은 24시간 근무니까 200원이 채 안되는거라구요.
그나마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급 110만원 선으로 한정되는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8364 2017-03-14 14:20:36 0

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제가 부사관이든 장교든 무슨 상관입니까? 현역병으로 22개월 15일 근무했습니다.

40대 넘어가는 분들이 24개월 넘게 했는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복무하는 병사들, 앞으로 복무할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휴가 뺀건 제 실수네요.
연차 1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하니 2년간 30일이면 법정 최소 유급휴가니까요.

제가 "군인에게 최저임금 지급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최저임금 지급시 군 월급은 400만원 선이 아니라 90~110만원선으로 언급되는게 전부입니다.

8363 2017-03-14 14:08:47 0

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노무현 대통령때부터였나 18개월을 목표로 꾸준히 줄이다가, 이명박 때 21개월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따지자면 24시간 대기체제로 보고 24시간 임금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 군 최저임금 지급이 주장되는 것은 전부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게, 당장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 500원,
하루 24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 200원도 채 안주는 병사들한테,
그것의 30배 가량 되는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론 최저임금 지급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24시간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8362 2017-03-14 14:01:30 0

"남자 vs 여자" ㄴㄴ "병역 징집대상 vs 병역 비징집대상" [새창]

이미 글을 쓴게 있습니다만, 제가 군시절 간부에게 들은 이야기중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은 직업 군인이 진짜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좋아서 온거고, 막말로 돈 벌려고 온거다.
너희들 중에 대부분처럼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와서 의무니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다.
국민들은 너희들 같은 사람한테 감사해야 한다'
라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8361 2017-03-14 13:57:35 0

"남자 vs 여자" ㄴㄴ "병역 징집대상 vs 병역 비징집대상" [새창]

저는 오히려 가겠다면서도 갈 생각 없어보이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군대를 가는게 옳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고,
진심으로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인간은 세상에 몇 없는게 정상이니까요.
다만 갈 생각 없다는게 미국 사는 유씨나 이빨 없는 신씨 같이 구체적인 병역기피행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8360 2017-03-14 13:49:53 0

최저시급 받으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새창]

최저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1억 넘게가 나옵니까...
연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현재 21개월≒630일
630일×24시간×6470원으로 계산해도 9782만 6400원이 나옵니다.
1억이 안되죠.
물론 여기에 야간임금 할증까지 붙으면 1억이 넘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최저임금 적용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산 안합니다.
하루 주업무 8시간씩 주 5일근무에 시급 6470원,
야간근무 일평균1시간에 야간 할증 시급 9700원,
1인당 휴가는 정기휴가만 모두 해도 최소 30일가량 되지만
각종 정기 훈련으로 초과근무 되는 것으로 대략 상쇄된다고 생각하면
군인 2년, 정확히는 21개월 동안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을시 벌어서 나오는 돈은
주간근무수당 630일 *5/7=450일, 450일 * 8시간 * 6470원=2329만 2000원
야간근무수당 630시간*9700원 = 611만 1000원,
합계= 2940만 3000원
많이 잡아도 3천만원이 체 안됩니다.